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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텔레비전 설치 「신고제」제시 수신료 제도를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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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텔레비전 설치「신고제」제시 수신료 제도를 개혁에


 NHK 개혁으로 수신료에 관한 제도가 바뀔 것 같다.NHK는 12월의 총무성의 유식자 회의에서, 수신 계약을 맺지 않은 세대에 텔레비전의 설치 상황을 신고함 다투는 안을 제시해, 사실상, 법개정의 검토를 요구했다.한편,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상시 동시 전달하게 되면, 텔레비전의 수신 계약을 맺지 않은 세대로부터도 료 돈을 징수하고 싶은 생각이다.

 수신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타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이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헤세이 29년, 수신료를 포함한 NHK의「삼위일체」개혁의 논의를 본격화시킨다.

 NHK가 제시한 안은 이탈리아 공공 방송이 도입한 것으로, 수신료의 지불율의 향상이 확인되었다고 한다.NHK의 수신료의 지불율은 77%에 머무르고 있지만, 「텔레비전이 없는」것을 이유로 계약을 맺지 않는 세대가 많은 듯 하다.

  개혁안에서는, 계약하고 있지 않는 세대에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 정말로 텔레비전이 없는 경우는 신고받는다.허위의 경우는 벌칙을 과하는 한편, 신고가 없는 세대는「테 레비가 있다」로 간주한다.NHK는「시청자, 국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전제이지만, 계약 수납 활동의 곤란성을 큰폭으로 경감할 수 있는」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외 , 인터넷 상시 동시 전달이 인정되었을 경우, NHK와 시청 계약을 맺은 스마트 폰이나 PC의 보유 세대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한다.

 신제도로 지불해 비율이 향상하면, 1세대 당의 수신료를 인하하는 원자가 될 수 있다.(타카하시 히로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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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テレビ設置「申告制」提示 受信料制度を改革へ

NHK、テレビ設置「申告制」提示 受信料制度を改革へ


 NHK改革で受信料に関する制度が変わりそうだ。NHKは12月の総務省の有識者会議で、受信契約を結んでいない世帯にテレビの設置状況を申告さ せる案を示し、事実上、法改正の検討を求めた。一方、インターネットで番組を常時同時配信することになれば、テレビの受信契約を結んでいない世帯からも料 金を徴収したい考えだ。

 受信料の水準については、高市早苗総務相が引き下げを求めている。政府は平成29年、受信料を含むNHKの「三位一体」改革の議論を本格化させる。

 NHKが提示した案はイタリア公共放送が導入したもので、受信料の支払い率の向上が確認されたという。NHKの受信料の支払い率は77%にとどまっているが、「テレビがない」ことを理由に契約を結ばない世帯が多いようだ。

  改革案では、契約していない世帯にダイレクトメールを送り、本当にテレビがない場合は申告してもらう。虚偽の場合は罰則を科す一方、申告がない世帯は「テ レビがある」とみなす。NHKは「視聴者、国民の理解を得ることが前提だが、契約収納活動の困難性を大幅に軽減できる」と強調している。

 このほか、インターネット常時同時配信が認められた場合、NHKと視聴契約を結んだスマートフォンやパソコンの保有世帯から受信料を徴収する。

 新制度で支払い率が向上すれば、1世帯当たりの受信料を引き下げる原資になり得る。(高橋寛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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