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이야, 일본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위안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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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로 외교부장관이 약속한 일
「위안부상이 일본의 공관의 안녕과 위엄을 해치고 있는 것에 유의해, 그 해소에 한국 정부는 노력한다」
이것의 원래는 이번 부산의 영사 공관의 위안부상의 경위로 잘 안다.
단체 : 설치 허가를 갖고 싶다
관리자(구장) : 문제가 있다의로 허가할 수 없다.(※법에 반한다고 생각되므로 외교부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외교부 : 관리자의 판단입니다.(이것이 이번 문제)
관리자 :(관련법관할의 외교부에서는 문제의 지적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로서는 허가합니다.
이런 경위이므로, 관리자로서 점유 허가를 낸 것은 합법.단체도 점유 허가를 받고 있으므로 합법
문제는, 국제법에 반하는(한층 더 현재도 일본으로부터 지적되고 있을 약속마저도 무시해) 문제점을 관리자에게 지적하지 않는 외교부입니다.이것을 지적하고 있으면, 관리자는 허가를 낼 것은 없고, 내 안 된다의입니다.
그래, 한국 정부(외교부)는 해소에 노력을 하기는 커녕, 국제법으로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 문제점의 지적을 하고 있지 않는 태만합니다.일본으로부터 뿐만이 아니고, 국제법을 준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일로 전세계에 비밀이나 나쁜일이 드러남 해 버렸습니다.이것으로는 국제 신용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
그리고, 서울의 위안부상의 건도 그렇습니다만, 진심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현재의 점유 허가의 기한을 공표하면 좋은 것을, 왠지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관리자에게 확인하면 좋은 것뿐인데, 그것마저 가서 있지 않습니다.
도로 점유 허가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그 기한의 만료까지는, 행정이 낸 점유 허가는 유효합니다만, 기한을 경계로, 계속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것뿐(뜻)이유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초 정보까지도 한국 정부는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해도, 그것은 신용되지 않아요.
국가가 신용을 잃는 일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우민 정부이기 때문에 더욱의 상황이군요.
신용할 수 없으면 일본으로부터 단정된 국가가 한국이야.
그리고, 한국 대사가 돌아오는 것은, 한국이 비를 인정한, 개심했다고 생각되는 발언을 할까 행동을 취했을 때.
한국의 보도로는 곧바로 돌아오는 보도가 나와 있지만, 그러한 소망만을 보도하기 전에, 우민들에게 진상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야.
원문보기
愚民よ、日本が問題にしているのは慰安婦像ではない
慰安婦合意で外交部長官が約束した事
「慰安婦像が日本の公館の安寧と威厳を損ねていることに留意し、その解消に韓国政府は努力する」
これのそもそもは今回のプサンの領事公館の慰安婦像のいきさつでよくわかる。
団体 : 設置許可を欲しい
管理者(区長) : 問題があるので許可できない。(※法に反すると思われるので外交部に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と認識している)
外交部 : 管理者の判断です。(これが今回の問題)
管理者 :(関連法管轄の外交部からは問題の指摘がないので)管理者としては許可します。
こういういきさつなので、管理者として占有許可を出したのは合法。団体も占有許可を受けているので合法
問題は、国際法に反する(さらに現在も日本から指摘されている約束さえも無視して)問題点を管理者に指摘しない外交部です。これを指摘していれば、管理者は許可を出すことはないし、出してはいけないのです。
そう、韓国政府(外交部)は解消に努力をするどころか、国際法に触れることを承知で、問題点の指摘をしていない怠慢なのです。日本からだけでなく、国際法を順守する気を持っていない事が今回の事で全世界に露見してしまったのです。これでは国際信用がなくなるのは当然。
で、ソウルの慰安婦像の件もそうですが、本気で解消しようとすれば現在の占有許可の期限を公表すればよいものを、なぜか公表しておりません。管理者に確認すればよいだけなのに、それさえ行っておりません。
道路占有許可には必ず期限があります。その期限の満了までは、行政がだした占有許可は有効ですが、期限を境に、継続をしなければよいだけなわけです。
このような大事な基礎情報までも韓国政府は公表しておりません。
これで、「努力」していると説明しても、それは信用されませんね。
国家が信用を失う事の重大性を認識していない、愚民政府だからこその状況ですね。
信用できないと日本から断定された国家が韓国なんだよ。
で、韓国大使が戻るのは、韓国が非を認めた、改心したと思える発言をするか行動をとったときさ。
韓国の報道では直ぐに戻るような報道が出ているが、そういう願望だけを報道する前に、愚民たちに真相を報道するべきなんだ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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