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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것이 한국인들이 이것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가장 비판하는 집단들이 변호사들이다.
변호사들이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되는 존재일까? 그것을 따지면 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를 변호사들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인간들의 타락은 너무 심각하다.
방위 산업 문제에 로비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에 어느 변호사가 방위 산업 문제에 CIA같은 국가 정보 기관이 개입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을 했다.
법률에서는 이것이 직권 남용이다.
방위 산업 문제에 군인들의 문제는 보훈 정책이 문제다. 제대로 된 보훈 정책도 없이 청렴과 성실을 말하니 군인들이 그렇게 타락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해봐야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법을 무시해야지" 이런 것이 문제다.
미국의 로비 제도가 과연 틀렸는지 모르겠다.
笑わせたのが韓国人たちがこれを批判するのに, これを一番批判する集団たちが弁護士たちだ.
弁護士たちが韓国人たちに役に立つか? 助けがならない存在だろう? それを計算すれば良いのだ.
結局すべての問題を弁護士たちに依存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韓国で 法律を担当する人間たちの堕落はとても深刻だ.
防衛産業問題にロビーを許容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問題にどの弁護士が防衛産業問題に CIAみたいな国家情報機関が介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発言をすることを見て本当に驚愕をした.
法律ではこれが職権濫用だ.
防衛産業問題に軍人たちの問題は 報勳政策が問題だ. まともにできた報勳政策もなしに清廉と誠実を言ったら軍人たちがそれほど堕落する. 国のために命をかけて熱心に仕事をして見ると帰って来るのがないのに, 法を無視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のようなものが問題だ.
アメリカのロビー制度が果して違ったのか分か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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