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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노동 국가 한국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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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대국」마셔 글자째인 IT기술

방송 통신 위원회의 최시 사이(최·시즐) 위원장이, 「IT(정보기술) 대국 코리아」에
대하는 큰 실망의 생각을 공식의 자리에서 표명 했다.최 위원장은 이번 달 7일에 개최되었다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관한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 대화가
행해진 석으로, 「(IT에 관한한) 한국의 위신은“모래위의 누각”과 같이 허무한 것으로는
없는가」라고 한탄했다.

최 위원장의 한탄은 과장된 것인가.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IPTV용 셋탑 박스 중(안)에서, 가입자인지 어떤지를 판별하는 한정 수신 시스템
(CAS) 기술은, 해외의 것이60%를 차지한다.이 시스템에는 외부로부터의 위법한 침입을
막기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이 내장되고 있어 방송 기기 중(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방송 통신 위원회의 리병기(이·볼기) 상임위원은 「몇 년전에 IPTV를 개시하면
발표한 당시 , 세계의 지적 재산권의15%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상용화가 늦었다
유익 현재는5%에 감소했다」라고 말했다.

기술력이 부족한 분야는 IPTV 만이 아니다.작년 전자 부품 연구원이 편집한
「국산화의 실태-기술 경쟁력 분석」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보고서에 의하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되어 있는 연료 전지의 국산화 비율은20%, 태양전지는1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산업용
로봇의 국산화 비율은43%다.작년 반도체를 억제해 IT부문 수출로 1위를 차지한 휴대 전화도
사정은 변함없다.

휴대 전화용의 고화질 카메라나 터치 스크린 기술은 일본, 미국, 대만의 메이커가 잡고 있다.
작년이래의 원 약세는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일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 삼성 전자나 LG전자의
관계자등은 「핵심 부품의 수입 가격이 원 약세의 영향으로 튀고 있다.그 때문에 아무것도 좋은 것은
없다」라고 설명하는데 바빴다.

우리는 각가정에 퍼진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휴대 전화의 100%가까운 보급율이라고 한다
외관만을 보고, 스스로를 「IT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해 왔다.그 외 봐를 벗기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IT기술 불모의 땅」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원문보기

組み立て労働国家 韓国の実態

【韓国】「IT大国」のみじめなIT技術

放送通信委員会の崔時仲(チェ・シジュン)委員長が、「IT(情報技術)大国コリア」に
対する大きな失望の思いを公式の席で表¥明した。崔委員長は今月7日に開催された
「IPTV(インターネットマルチメディア放送)に関する技術開発計画」について話し合いが
行われた席で、「(ITに関する限り)韓国の威信は“砂上の楼閣”のように空しいものでは
ないか」と嘆いた。

崔委員長の嘆きは誇張されたものなのか。委員会が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
現在IPTV用セットトップボックスの中で、加入者かどうかを判別する限定受信システム
(CAS)技術は、海外のものが60%を占める。このシステムには外部からの違法な侵入を
防ぐための暗号化プログラムが内蔵されており、放送機器の中で非常に重要なものだ。

放送通信委員会の李秉¥基(イ・ビョンギ)常任委員は「数年前にIPTVを開始すると
発表¥した当時、世界の知的財産権の15%をわれわれが保有していたが、商用化が遅れた
ため現在は5%に減少した」と述べた。

技術力が足りない分野はIPTVだけではない。昨年電子部品研究院が編集した
「国産化の実態−技術競争力分析」と題する報告書によると、次世代成長動力産業の
一つとされている燃料電池の国産化比率は20%、太陽電池は12%に過ぎないという。産業用
ロボットの国産化比率は43%だ。昨年半導体を抑えてIT部門輸出で1位を占めた携帯電話も
事情は変わらない。

携帯電話用の高画質カメラやタッチスクリーン技術は日本、米国、台湾のメーカーが握っている。
昨年来のウォン安は輸出企業に有利に働くのでは、という指摘に対し、サムスン電子やLG電子の
関係者らは「核心部品の輸入価格がウォン安の影響で跳ね上がっている。そのため何も良いことは
ない」と説明するのに忙しかった。

われわれは各家庭に広まった超高速インターネット網や、携帯電話の100%近い普及率という
外見だけを見て、自らを「IT大国」と自画自賛してきた。その外見をはがして中身をのぞいてみると、
「IT技術不毛の地」であることを認めざるを得ないのが韓国の現実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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