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2040년에는 20만명대로 떨어질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36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학자들 사이에 한해 출생아 수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0만명대의 첫 진입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6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들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천600명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올해 5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그나마 한해 출생아 수 40만명선을 겨우 유지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천300명으로 역대 최소였다. 통계청이 2016년 12월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전망치 42만4천명보다 1만8천명 적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출생아는 1970년대 한해 100만명에서 2002년에 49만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하면서 40만명대로 추락했다. 세계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나온 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부연구위원의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통계청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줄면서 2040년에는 2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됐다.
출생아 수의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지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여성 인구와 연령별 사망확률 등을 토대로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15∼49세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현재 수준에 머무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 출생아 수는 2040년 26만7천명, 2060년 2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아 급감은 청년실업과 주거난 같은 경제적 이유와 양육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1.17명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은 고령화 속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활력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저출산은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산확보 및 실행계획 마련으로 저출산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출생아 36만명 전망…심리적 저지선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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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生まれよ 36万名見込み…心理的沮止線崩れる
金融研究員報告書 "2040年には 20万名台に落ちる憂慮"
(ソウル=連合ニュース) 書簡期記者 = 今年生まれる新生児数が 36万名にとどまるはずだという見込みが出た.
人口学者の間に限り生まれよ獣医心理的沮止線で思われる 30万名台の初進入だ.
30日保健福祉部と統計庁によれば政府は 2017年生まれよ数は 36万名になることで推正した.
今年に入って 1〜5月累積生まれよ数は 15万9千600人を記録, 去年同期間より 12.4% 減った. 歴代最低記録だ.
生まれよ数は 2015年 11月 1年前より 3.4% 増加したことを最後に今年 5月まで 18ヶ月連続減少した.
我が国は去年までそれさえも一年生まれよ数 40万名線をやっと維持した.
去年ツルセングアスは 40万6千300人で歴代最小だった. 統計庁が 2016年 12月出した将来人口秋季(2015〜2065年)の展望値 42万4千名より 1万8千名少なかった.
我が国で一年出生する新生児数は世界で類例を捜してみにくい位に急激に墜落している.
ツルセングアは 1970年代一年 100万名から 2002年に 49万名で半分で減少しながら 40万名台に墜落した. 世界で一世代ぶりに生まれよ数価半分端くれで減って人口絶壁に直面した国は韓国しかない.
問題は今後とも見込みが明るくないというのだ.
最近出た韓国金融研究院金石器敷衍球威院の "最近新生児数減少振り子とその時事点" 報告書を見れば, 我が国の生まれよ数価統計庁見込みよりずっと早く減りながら 2040年には 20万名台に下落することで憂慮された.
生まれよ獣医心理的マジノ線さえ崩れるのだ.
見てからは去年女性人口と年令別死亡確率などを土台で合計出産率(女一人が 15〜49歳家賃期間に生むことと予想される平均生まれよ水)が現在水準にとどまる状況を仮定した結果, 生まれよ数は 2040年 26万7千名, 2060年 20万名で減ることで見込んだ.
生まれよ急減は青年失業と住居乱みたいな経済的理由と養育負担などで出産率が予想より早く下落しているからだ.
我が国の合計出産率は 1971年 4.54人を頂点で 1987年 1.53人まで落ちた. 1990年代初盤には 1.7人水準でしばらく増えたが以後また減少傾向に変わったし去年には 1.17人を記録した.
見てからは "低出産は高令化速度を高めて労動市場の活力を減らして経済成長を鈍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出産率向上のための政府の対策用意が至急だと強調した.
バックヌングフ保健福祉部長官は国会人士聴聞会返事で "低出産は国家存立を脅威する問題で根本的な対策が必要な時点"と言いながら "関係省庁と協議して予算確保及び実行計画用意で低出産関連国政課題を蹉跌なしに履行する"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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