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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해결로 사법 판단을 흔들지 말아라!
일본에 촌탁해 정부가 사법 판단을 왜곡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하는 반일 한국인의 외쳐 인 것이지만, ,
이것은 삼권 분립이라고 말하면, 머리가 좋아진 것 같은 우민의 의견이다.
원래, 정부에 아첨해 헌법위반의 판결을 낸 사법으로 문제가 있다 것은 아닌 것인지?
삼권 분립에도 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법의 준수의 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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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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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① 이 헌법에 근거해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등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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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헌법위반이군요.
무엇보다, 비성문의 수수께끼의 죄로 전 대통령을 징역 25년에 대처해 버리는 나라이니까, , 법치라든지 무리이겠지www
政治的解決で司法判断を揺るがすな！
日本に忖度して政府が司法判断をゆがめるのは三権分立の原則に反する、という反日韓国人の叫びなのであるが、、
これは三権分立と口に出すと、頭が良くなった気がする愚民の意見である。
そもそも、政府に阿り憲法違反の判決を出した司法に問題があるのではないのか？
三権分立にも反しているばかりではなく、法の順守の原則すら無視されているので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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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憲法第1章 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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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条① この憲法に基づいて締結、公布された条約及び一般的に承認された国際法規は、国内法と同等の効力を有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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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い、憲法違反ね。
もっとも、非成文の謎の罪で元大統領を懲役25年に処してしまう国だからなあ、、法治とか無理なんだろうなあｗｗ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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