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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의무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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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property2020 784,117 / 2,811,753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국가가 국민의 근로를 직접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추상적·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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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労の義務はない

資本主義社会で 職業選択の自由が認められて国家が国民の勤労を直接強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ったらこれは抽象的・道徳的義務に過ぎ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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