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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패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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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 패권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며 급부상하고 있는 반면,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의 맹주 일본은 제 위상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말 이후 두차례의 G20 회의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강국임을 드러내면서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후 또 다시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 "세계경제의 기관차"로서의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 국면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 같은 동아시아 경제 지도, 나아가 글로벌 경제의 향방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새 시대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2차대전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세계무대에 군림해 왔던 일본 경제를 밀어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자리에 올라 설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독일을 제친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핵심적인 투자ㆍ소비국으로 급부상하며 위상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막대한 보유 외화를 투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고 중국 내부의 광활한 시장을 열어 달라고 목을 매달고 있다. 중국은 이제 세계경제의 단순한 다크 호스가 아니라 지구촌 경제의 희망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의 부진은 제조업의 거품이 터진 데서 연유한다.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00년대 초 호황이 시작되자, 고임금 구조에도 불구하고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 내 생산시설을 확대해 왔다. 이로 인해 1990년대 중국으로 일자리가 대거 빠져 나가는 와중에서도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제조업 경쟁력의 거품을 낳게 됐고, 결국 글로벌 경제 침체와 엔화 초 강세 현상이 빚어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20일 발표된 올 1ㆍ4분기 수출은 전분기 대비 무려 26.0%나 감소했다. 일본의 GDP 감소 폭이 금융위기 진앙지인 미국(-6.1%)의 두 배가 넘는 -15.2%를 기록한 것은 수출 급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일본의 GDP대비 수출 비중은 20% 미만이지만 최근 5~6년간 일본 경제 호황기를 견인해 온 것이 수출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수출 급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일본의 내수 시장도 부진해 경기부양을 위한 모멘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의 3월 실업률은 5년 만에 최악인 4.8%까지 치솟아 고용 상황 역시 만만치 않다. 고용 악화는 소비 심리 위축을 부르고, 이는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A(H1N1ㆍ신종플루)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갈길 바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쓰비시UFJ는 신종플루 확산이 지속될 경우 2ㆍ4분기 GDP가 0.4% 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비해 중국의 형편은 상전벽해나 다름없다. 지난 30년간 개방의 과실을 한껏 따 먹은 중국은 이제 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다 파는 수출지향 경제에서 세계 경제를 부양하는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4조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경기부양책도 수출 진흥보다는 거의 미개발 황무지나 다름없는 농촌 경제 부양을 통한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올 1ㆍ4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6.1%를 기록,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을 대신하여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갈 유일한 견인차임을 증명했다. 또한 최근 미국 달러화 패권에 맞서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심모원려(深謀遠慮)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희망봉으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중국과 일본 경제의 부침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 패권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외 경제협력 정책은 물론 수출 전략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의 일본 지향의 경협 외교에서 중국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 중국내 한국 공장의 운영 방향도 미국 수출보다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무게중??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당분간 미국이나 유럽, 일본보다는 중국 시장의 회복 전망이 훨씬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더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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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무섭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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