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2년만에 미사일주권 확보...문재인 대통령 "완벽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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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히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로서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앞서 예고됐다.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