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앰네스티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전 세계 총 150개 국가의 인권 관련 이슈와 상황을 정리한 ‘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난 1년간 한국의 인권상황은 실질적으로 악화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이주자의 권리침해,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침해 등이 지적됐다.
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시위자들을 구타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구금 중인 시위자들의 의료조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엠네스티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YTN 등 언론사 최고경영자들이 현 정부 인사들로 교체된 점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가 1999년 이후 10년만에 다시 한국 인권의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올해들어 여러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다. 2008년 현재 최소 9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기소돼 구금 중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오세철 교수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범죄소명부족을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고은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 “당시 소위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우리는 당시 시위대에게 저질러진 (경찰)폭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엠네스티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이 경제위기로 인해 폭발직전이라는 경고도 했다. 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연례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춰 “경기침체는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켰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칸 사무총장은 특히 “하나의 위기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하나의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악화시키는 방법”이라며 “정부들이 인권침해나 무력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회복은 지속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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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 모든것이 이명박 때문이라는 것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