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전 해상훈련 실시
이재명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경제 침탈까지…이것이 굴욕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훈련의 장소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진행된 한미일 대잠 훈련을 언급하며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번 대잠 훈련은 지난달 중순 결정 됐으며, 일본 해상 자위대의 참가는 미국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전 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그렇다면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사실 독도와 185km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면서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것이 바로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을 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임의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을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며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