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방위 압력과 로비로 인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해외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비행전투단 사령관을 맡고 있는 존 콜리 공군 대장은 F-22의 생산 중지를 반대하는 상원의원 한 명에게 최근 F-22의 증산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콜리 대장은 “현재 생산된 187대의 F-22로는 공군의 전략 수행이 위험하다”며 F-22의 생산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국방 예산을 줄이라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정책에 따라 F-22의 신규 발주를 중지하겠다고 밝힌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의견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F-22 생산 중단을 둘러싸고 미국 내부에서 빚어지는 의견 충돌과 혼란은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한다.
일본계 대니얼 이노우에 상원 세출위원장은 지난달 말 게이츠 국방장관과 일본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郞) 주미대사에게 의견서를 보내 F-22의 증산과 일본에 대한 수출 해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민주당 중진으로 오바마 정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노우에 의원은 의견서에서 “일본 전용으로 사양을 바꾸면 수출에 문제가 없다”며 “지금 개조를 시작하면 4~5년간 생산해 7~9년 후 납품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개조비까지 포함하면 현재 대당 1억5000만 달러인 F-22의 수출용 가격은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견적서까지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용 F-22 설계와 관련된 비용 10억 달러도 모두 부담하겠다”면서 의회·방위산업 등을 상대로 증산·수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 로비 외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든지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런 주장이 먹혀들면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17일 가결한 국방예산안에서 수출용 F-22 생산과 관련한 연구비 4500만 달러를 승인했다.
게이츠 장관은 의회의 결정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일본이 F-22를 도입할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일본은 중국·러시아의 공군력 증강에 대응해 현재 90대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 F4 전투기의 후속 기종으로 F-22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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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는 일본의 영공을 비행하면서 초강력 세금폭탄 투하로 일본인을 공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