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끼리 그룹섹스,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을 벌이고, 또 다른 손님은 이를 거리낌 없이 구경하는 등 노골적인 음란 클럽이 서울 강남에 등장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며,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규제 법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이 지난 19일 개업해 성업 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 클럽 안에서는 유사 성행위는 물론 그룹섹스, 스와핑 등 실제 성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클럽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광란의 밤"이 "너무 좋았다"고 평하는 글들도 여러 건 올라 있다.
클럽 운영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운영진은 경찰이 이런 행위를 공연음란죄나 성매매 관련 법령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자신하며 "7월부터 다양한 홍보매체에 노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럽 홈페이지에는 이미 광고 시안까지 올라 있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실정법상 단속할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사회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다만 성매매, 마약거래, 인·허가상 불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연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이라면 법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클럽의 운영진과 방문자 처벌 가능 여부를 놓고 형사법학자들의 견해마저 엇갈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연음란죄로 손님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의 `과다노출"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다만 현행법과 별개로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10여 명이 볼 수 있으면 공연으로 봐야 하며, 다른 손님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보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며 "충분히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공연음란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아직 법리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업주는 처벌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