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이어… 보상 급진전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이 29일 일본에 체류하던 2차대전 당시 피폭돼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정모(89)씨에 대해 "일본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와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나가사키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소(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지난 24일 공소를 포기한 오사카(大阪)부에 이어 나가사키현이 해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판결을 수용함에 따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정씨는 1939년 일본에 건너온 뒤 히로시마시에 있던 자택에서 원폭 피해를 당했다. 그는 귀국 이후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피해자 지원 단체를 통해 우편으로 나가사키현에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을 했지만 나가사키현은 이를 기각했다.
나가사키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일본에 와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당국은 같은 원폭 피해자라도 일본 내 거주자에 대해선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해 주고 1인당 연간 14만5000엔까지 의료비 보조를 해줬으나 해외 거주하는 피폭자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오사카부와 나가사키현이 잇달아 1심에 패소한 뒤 공소를 포기함에 따라 현재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히로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foreign/japan/view.html?cateid=100022&newsid=20090629224307265&p=se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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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돈을 줍니까? 일본은 원폭 피해 나라입니다. 만일 원폭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 미국이 줘야 하군요. 그리고 일본이 일본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복지의 정책의 하나입니다. 왜 일본은 한국인에게 돈을 주나요?
정말 일본은 멍청하군요. 한국인의 복지는 한국이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합니다. 재일 조선인의 복지는 한국이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합니다. 역시 일본은 한국의 오구니네요. 어서 아시아의 지갑 일본은 한국인에게 돈을 내놓으세요. 원폭 피해자에게 재일 특권을 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