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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어느A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100만엔을 도둑맞았습니다.
수시간 후, 범인이 체포되어 100만엔이나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법치국가인 일본에서는, 100만엔이 돌아왔다고 해도 도둑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키고, 보도원에게 잡혀, 도둑한 상품 모두를점에
반환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경찰에 연행됩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도둑을 한 범죄력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발각되고 경찰에 잡혀도, 상품을 돌려줄까 상품 상당한
현금을 돌려주면 「범죄력」은 사라집니까?
例えば、
ある家に泥棒が入りました。 で、現金100万円を盗まれました。
数時間後、犯人が逮捕され、100万円も無事に戻ってきました。
法治国家である日本では、100万円が戻ってきたとしても泥棒の
罪は消えません。
万引きがバレて、補導員に捕まり、万引きした商品全てを店に
返却したとしても、最終的に警察に連行されます。
日本では、このように泥棒をした犯罪歴までは消えません。
韓国では、発覚して警察に捕まっても、商品を返すか商品相当の
現金を返せば「犯罪歴」は消えるの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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