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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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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페디아의「외국인 범죄」로부터 발췌

http://ja.wikipedia.org/wiki/%E5%A4%96%E5%9B%BD%E4%BA%BA%E7%8A%AF%E7%BD%AA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한 범죄

일본 방문 한국인과 비교해, 재일 한국·조선인을 포함한 「정주 거주자 및 재류 자격 불명자의 형법범」은수배.재일 한국 조선인은 일본에 있어서의 정주 인구가 대부분 최대의 커뮤니티를 갖고 있기도 해,현재도 일본 에 있어서 외국인 범죄의 주된 구성원이 되고 있다.특히 폭행·상해·협박·공갈등의 조폭범과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의 비율이 높고, 일본인의 범죄율의4배 이상.다음에 살인·강도·방화·강간등의 흉악범죄가3배 가깝게되고 있다.

재일 한국 조선인의 범죄율은 일본인과 비교하고, 전후, 모리타 요시오 「숫자에서 본 재일 조선인」( 「외무성 조사 월보」 제1 각권 9호 1960년 12월)에 의하면 5배, 와카츠키 야스시 수컷 「한국·조선과 일본인」에 의하면 10배 전후와 높은 수준으로, 한국 전쟁 전후에 대량으로 불법 입국한 당시의 재일의 실업률의 높이나, 전후의 조선인 범죄의 다발에 의해서 치안이 악화되어 것에 의하는 재일 조선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악감정의 증대와의 관련이 지적되고 있었다.

또, 1959년의 귀국 사업에 관련하는 공식 문서 「북한 관련 영사 사무」(아시아국 북동 아시아과, 1959년 1월 30일 - 8월 8일)에, 정부·여론 모두 재일 한국 조선인의 범죄율을 문제시하고 있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어(일본인의 6배), 귀국 사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지적이 이루어져 이 점을 문제시하는 입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사의 북한은 지금 정도 경제가 악화되지 않은 데다가, 아사히 신문등에 의한 귀국 사업에 수반해서 된 북한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선전등에 의해서 북한의 실정도 숨겨져 있어 게다가 자유 의지에 의한 이주를 저지하는 권한은 일본 정부에는 없는(외국 이주의 자유(일본국 헌법 제 22조 제 2항)는 자유권이며 외국인에게도 원칙 적용된다)등의 반론이 있다.

한편, 특별 영주자여도, 징역 7년 이상의 형에 복종한 것은 국외 퇴거로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도 관계없이, 재일 한국 조선인의 범죄자는, 한국 정부가 수락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외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 존재해, 특별 영주 자격의 법적인 규정과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또, 재일 한국 조선인의 범죄는, 통칭명(일본명)으로 보도되는 것이 있어,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다.

상, 2003년의 범죄 상황은 이하와 같다.(경찰청 통계 헤세이 15년의 범죄보다)

형법범·흉악범 총수
조선 형법범 4588 (9076)    흉악범 121 (105)
중국 형법범 5378 (13079)   흉악범 264 (166)

 

일본 방문 외국인 형법범·흉악범
조선 형법범 499 (1799)   흉악범   28 (27)
중국 형법범 4554 (11677)   흉악범 248 (150)

 

상기의 통계로부터 도출된다
정주 거주자 및 재류 자격 불명자의 형법범·흉악범

 

조선 형법범 4089 (7277)    흉악범 93 (78)
중국 형법범 842 (1402)    흉악범 16 (16)

()(은)는 건수.

-- 발췌는 여기까지 --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물이 들어 부분만큼. 물이 들어 부분의 숫자에 대해서는, 위키페디아의 원문에 있는 공식 통계소스로부터 주울 수 있을 것.

http://www.npa.go.jp/toukei/keiji19/h15_toukei.htm

http://www.npa.go.jp/toukei/keiji25/H16_toukei.htm  

원문보기

在日韓国・朝鮮人による犯罪

ウィキペディアの「外国人犯罪」から抜粋

http://ja.wikipedia.org/wiki/%E5%A4%96%E5%9B%BD%E4%BA%BA%E7%8A%AF%E7%BD%AA

在日韓国・朝鮮人による犯罪

来日韓国人と比較し、在日韓国・朝鮮人を含む「定住居住者及び在留資格不明者の刑法犯」は数倍。在日韓国朝鮮人は日本における定住人口が多く最大のコミュニティーをもっていることもあり、現在も日本に於ける外国人犯罪の主な構¥成員となっている。特に暴¥行・傷害・脅迫・恐喝等の粗暴¥犯と覚せい剤取締法違反での比率が高く、日本人の犯罪率の4倍以上。次に殺人・強盗・放火・強姦等の凶悪犯罪が3倍近くとなっている。

在日韓国朝鮮人の犯罪率は日本人と比較して、戦後、森田芳夫「数字からみた在日朝鮮人」(『外務省調査月報』第1巻第9号 1960年12月)によると5倍、若槻泰雄『韓国・朝鮮と日本人』によると10倍前後と高い水準で、朝鮮戦争前後に大量に不法入国した当時の在日の失業率の高さや、戦後の朝鮮人犯罪の多発によって治安が悪化しことによる在日朝鮮韓国人に対する日本人の悪感情の増大との関連が指摘されていた。

また、1959年の帰国事業に関連する公式文書『北朝鮮関連領事事務』(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1959年1月30日 - 8月8日)に、政府・世論共に在日韓国朝鮮人の犯罪率を問題視している旨が明記されており(日本人の6倍)、帰国事業に対する日本政府の姿勢に影響を与えていたとする指摘がなされ、この点を問題視する立場がある。 これに対しては、当事の北朝鮮は今ほど経済が悪化していないうえに、朝日新聞などによる帰国事業に伴ってなされた北朝鮮を「地上の楽園」だとする宣伝などによって北朝鮮の実情も隠されており、さらに、自由意志による移住を阻止する権限は日本政府にはない(外国移住の自由(日本国憲法第22条第2項)は自由権であり外国人にも原則適用される) などの反論がある。

一方で、特別永住者であっても、懲役7年以上の刑に服したものは国外退去に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在日韓国朝鮮人の犯罪者は、韓国政府が受け入れを拒否していたため、国外退去がなされない実情が存在し、特別永住資格の法的な規定との乖離が生じている。

また、在日韓国朝鮮人の犯罪は、通称名(日本名)で報道される事があり、問題視する人がいる。

尚、2003年の犯罪状況は以下の通り。(警察庁統計平成15年の犯罪より)

刑法犯・凶悪犯総数
朝鮮 刑法犯4588 (9076)   凶悪犯 121 (105)
中国 刑法犯5378 (13079)  凶悪犯 264 (166)

 

来日外国人刑法犯・凶悪犯
朝鮮 刑法犯 499 (1799)  凶悪犯  28 (27)
中国 刑法犯4554 (11677)  凶悪犯 248 (150)

 

上記の統計から導き出される
定住居住者及び在留資格不明者の刑法犯・凶悪犯

 

朝鮮 刑法犯4089 (7277)   凶悪犯 93 (78)
中国 刑法犯 842 (1402)   凶悪犯 16 (16)

()は件数。

−− 抜粋はここまで −−

 

とりあえず言いたいのは色付き部分だけ。 色付き部分の数字については、ウィキペディアの原文にある公式統計ソ¥ースから拾えるはず。

http://www.npa.go.jp/toukei/keiji19/h15_toukei.htm

http://www.npa.go.jp/toukei/keiji25/H16_toukei.htm  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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