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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재판원 제도에 참가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

조회수 : 403
JA 30 kijinkid 2,811,753

재판해지는 것은 있어도, 재판하는 측에는 세우지 않다-.이것이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과 재판원 제도의 관계다.그 구도는, 약10년전에
국회에서 논의된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문제」라고 잘 비슷하다.특히, 영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일 코리안의 사이에서는 동제도의
내거는 「시민 감각」이라고, 뿌리 깊은 차별·편견을 별개에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다민족화가 진행되는 일본 사회의 흐름에, 이 제도는 역행하고 있다
같게도 보인다.


http://www.tokyo-np.co.jp/article/tokuho/list/CK2009070302000055.html

원문보기

今度は裁判員制度に参加させないのは差別

裁かれることはあっても、裁く側には立てない−。これが日本で暮らす外国人と裁判員制度の関係だ。その構¥図は、約十¥年前に
国会で論議された「永住外国人の地方参政権問題」とよく似ている。とりわけ、永住者の多数を占める在日コリアンの間では同制度の
掲げる「市民感覚」と、根強い差別・偏見を別物に考える人は少ない。多民族化が進む日本社会の流れに、この制度は逆行している
ようにもみえる。


http://www.tokyo-np.co.jp/article/tokuho/list/CK20090703020000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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