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불황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했다.
윤증현 장관은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닥친 불황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면서 “한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률을 -1.5%, 내년에 4%로 수정했는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애초 -2%에서 -1.5%로 상향 수정했지만, 성장률을 더 높이 설정할 수 있을 만큼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한국은 내년에 경제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대외요인이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며 생산 지출 등도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확대를 위해 원화 하락을 유도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의 의도적인 유도는 없다”면서 “원화의 급락은 한국이 작년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데다 국내에 투자하던 외국 자본이 금융위기로 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증현 장관은 일본이 금융지원에 인색한 데 서운함도 내비쳤다.
그는 일본과 통화스와프 등 외환금융 협력 확대에 대해 “지금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30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가 만기 되는 오는 10월에 연장 여부 등을 협의하고자 한다”면서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외화를 융통해준 곳 가운데 일본이 마지막이어서 소극적이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주변국이 어려울 때는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한다”며 “어려울 때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한 것, 그것이 아시아 나라들이 일본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설립에 대해선 “공동체나 아시아 공동화폐 구상은 시기상조이며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과제”라면서 “일본의 농수산 분야 개방 수준이 아직 미흡해 일본 측이 좀 더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빨리 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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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면 솔선으로 행동하는 것이 빛이 난다.
어쩔수 없이 한다는 인상을 주면 지원을 하고도 욕을 얻어 먹는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은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타이밍은 신뢰와 고마움으로 직결된다.
일본은 너무 신중하기 때문인가?
신중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최초부터 마음이 없었던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아무튼 일본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없는것 보다는 유리하니까,
한국은 그 정도로 하고 마음속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