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혼란】윤대통령의“페이크 동영상”SNS로 확산
그 이유란? TV국이 야당을 지지? “양파남”이 총선거 출마에 신당 결성 그러나, 이미 야당끼리가 싸움 상태에 이 교수가 독자 해설
한국 총선거 여야당의 뒤틀림 의회는 해소되는지?
4월 10일에 앞두는 한국의 총선거.현재, 한국 의회는 여당 「국민 힘」114 의석에 대해 최대 야당 「 모두 민주당」115 의석으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뒤틀림」상태가 되고 있고, 정권의 운영에는 불리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다음의 총선거로, 여당이 의석을 확대할 수 없으면 새로운 구심력의 저하를 초래해, “기능 부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 윤 주석기쁨 대통령에 있어서 패배등 없는 선거입니다만, 그 전방을 막는 존재가
.한국 정세를 잘 아는 류코쿠 대학의 리상 아키라 교수가 해설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독자 해설】한국 “너무 아름다운 first lady”김 켄희씨에게 이번은 「브랜드 가방 의혹」윤대통령은 의혹의 수사에“거부권”을 행사
총선거전에 흔들리는 한국의 지금
페이크 동영상이나 「 모두 민주당」집합의 TV국 등 여당에 역풍인가?
윤대통령의 페이크 동영상이 확산
2023년 12월, SNS로 윤대통령의“있다 동영상”이 나돌았습니다.그것은 윤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정권은, 부정과 부패를 반복했다.상식으로부터 빗나간 이념에 매달려, 한국을 멸해 국민을 괴롭혔다」라고 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실은, 이것은 페이크 동영상입니다.이것에, 여당 「국민 힘」은 서울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는, 선거를 노려본”딥 페이크“으로서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법정비를 해 1개월 미만으로”딥 페이크“을 이용한 투고 129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류코쿠 대학리상 아키라 교수
Q.한국의 국민은 믿고 있습니까?
(류코쿠 대학리상 아키라 교수)
「야당·이재아키라씨의 지지자라면 「드디어 이런 것을 말하게 되었는지」될지도 모릅니다만, 곧 차단된 적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 모두 민주당」에 치우친 방송을 하는 TV국도
3월 27일, 한국의 텔레비전국 「MBC」의 일기 예보 코너에서 캐스터가 큰 「1」의 앞에서 「 나의 옆에는 키보다 큰 「1」이 있어요.오늘의 서울의 PM2.5의 농도는 1까지 내렸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 이 날의 서울시내의 PM2.5는 한번도 「1」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한국의 선거에서는 번호로 정당을 나타냅니다만, 「청색의 1」은 야당 「 모두 민주당」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당 「국민 힘」은, 「극단적으로 「 모두 민주당」에 치우친 방송을 해 온 MBC이지만, 이것은 일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맹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
「이번 총선거에 나와 있는 정당은 50근처 있다 그리고, 150번까지의 번호가 있고, 의원이 많은 순서에 1번으로부터 번호를 털어서 갑니다.의원수가 제일 많은 모두 민주당이 번호도 1번이므로, 완전하게 모두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으라고 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Q.방송국이 특정의 정당을 지지해 좋습니까?
(이 교수)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MBC라고 하는 방송국은 주식회사입니다만, 자본의 70%가 나라의 재단으로부터 나와 있는 공영 방송이므로, 더욱 더 이런 것을 해 안 된다의입니다만, 주된 간부가 전원문 재인정권 시대인 채입니다.보수계에 우호적인 캐스터나 기자는 전부 말리고, 지금은 야당 일색입니다」
“양파남”자신의 이름과 같은 발음의 신당 시작으로 야당 공투인가?
“양파남”국원 법무장관 신당 결성
2023년 11월, 국원 법무장관은 「야당의 승리, 정권 교대는 나에 있어서도 가장 큰 명예 회복이다」라고 출마를 시사하고 있었습니다만, 2월에 신당 「조국 혁신당」을 결성했던 「조국」과「나라」는 함께 한국어로 「쵸그크」라고 발음합니다.
Q.확실히 「자신의 당」이다.그렇다고 하는 느낍니까?
(이 교수)
「세계의 정당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당을 만든다는 것은 우선 없었기 때문에는 없을까 생각합니다.최초 「나라 혁신등 」으로 신청했는데, 각하 되었으므로 「조국 혁신당」으로 한 것 같습니다」
국원 법무장관 판결에 불복과 상고중
국원 법무장관은, 윤대통령이 검사총장 시대의 수사로, 업무 방해, 청탁 금지법 위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등에서 고소되고 있고, 확실히 숙적입니다.2심 판결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약 67만엔)의 판결을 받아 판결에 불복으로서 현재 상고 하고 있습니다.야당 대표의 이재아키라씨도 복수의 죄로 서류 송검되고 있고, 다른 안건으로 검찰은 수사를 실시한 다음 기소할 예정입니다. 「 모두 민주당」의 이 대표는 「윤정권의 폭정을 모두 끝내자」, 국원 법무장관은 「윤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임종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여당 「국민 힘」은, 「국회는 범죄자의 도망갈 장소인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국원 법무장관도 이재아키라씨도 「윤검찰총장(당시 ) 증 해」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이 교수)
「나라 신당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전원윤대통령이란,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와 어떠한 인연이 있다 사람이 모여 있고, 「조국 혁신당」은 범죄자의 도피소같이 되어 있습니다.이 대표도 3개의 재판을 하고 있고, 10 정도의 용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그는 당대표가 아니어야 한다고 나라 구속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Q.지금까지의 한국 정치는, 검찰에 눈을 붙일 수 있으면 정치 생명도 끝난다고 하는 느낌이었지만, 최근에는 만일 유죄에서도 「 아직 정치의 무대에 나올거야」라고 하는 씩씩함을 느낍니다만, 왜입니까?
(이 교수)
「헌법에서는 「추정 무죄」의 원칙이 있어요의로, 최고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 나는 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또, 「 모두 민주당」의 규약에 「기소되면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었습니다만, 이씨가 대표가 된 순간, 그 항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국의 여론 조사(3월 8일 발표)
(이 교수)
「한국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비례로의 투표처로서 「조국 혁신등 」이 15%를 얻고 있습니다.이 숫자라면 10명 이상의 의원이 「조국 혁신등 」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야당끼리로 싸움 이재 명대표가 소중한 것은 총선거보다 당수선거?
야당의 결속 이미 와해인가?
그러나, 여기에 와 야당 측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이 대표가 「가족(뿐)만 공인해 문 전 대통령파 의원을 공인하지 않는다」그 반발로 「문 전 대통령 원측근·리낙연전직 대표가 탈당」 「문 전 대통령파의 의원이 잇달아 탈당」게다가 「국원 법무장관과의 공투에 이미 균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Q.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교수)
「지지율을 보면 「조국 혁신당」이 「 모두 민주당」의 표를 빼앗아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응입니다.「국민 힘」의 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싸움이 시작되어 있습니다.또 이 대표가, 가족(뿐)만 공인하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재판으로 신세를 지고 있는 변호사 5명을 공인하고, 나오면 확실히 당선하는 문 전 대통령파의 의원을 공인하지 않는 등, 「 모두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입니다.「국민 힘」이외는 전부 야당이 되고, 이합집산 하고 있는 상태로, 「조국 혁신당」의 국원 법무장관이 「윤대통령이 미운 사람 모일 수 있다」라고 하고 사람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 명대표가 소중한 것은 총선거보다 당수선거?
이 교수에 의하면 「 모두 민주당」의 이재 명대표의 유일한 목적은, 최대 야당의 당수로 계속 되는 것」즉, 총선거보다 8월의 당수선 쪽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현재, 이 대표가 체포되지 않는 것은 최대 야당의 당수이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Q. 국원 법무장관의 신당이 표를 모으거나 하면, 이 대표가 책임이 추궁 당하고 대표를 강판 당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의로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교수)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분세권 시대의 거물의 공인을 떼었던 것도, 8월의 당수선으로 이재아키라 당수가 질 가능성이 있다 에서라고 하면 말해지고 있습니다.이 대표의 구상은 8월에 당수로 선택되고, 그 후에 시작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되면, 자신은 체포되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TV국은 야당추 해로 선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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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TV局は野党推しで選挙戦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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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 与野党のねじれ議会は解消されるのか？
4月10日に控える韓国の総選挙。現在、韓国議会は与党「国民の力」114議席に対し最大野党「共に民主党」115議席と、野党が過半数を占める「ねじれ」状態となっていて、政権の運営には不利な状態となっています。次の総選挙で、与党が議席を拡大できなければさらなる求心力の低下をまねき、“機能不全に陥る”という見方もあり、尹錫悦大統領にとって負けらない選挙ですが、その行く手を阻む存在が…。韓国情勢に詳しい龍谷大学の李相哲教授が解説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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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ェイク動画や「共に民主党」寄りのTV局など与党に逆風か？
尹大統領のフェイク動画が拡散
2023年12月、SNSで尹大統領の“ある動画”が出回りました。それは尹大統領が「無能で腐敗した尹政権は、不正と腐敗を繰り返した。常識から外れた理念にしがみつき、韓国を滅ぼし国民を苦しめた」といった内容を話すものです。実は、これはフェイク動画です。これに、与党「国民の力」はソウル警察に告発状を提出。「放送通信審議委員会」は、選挙をにらんだ”ディープフェイク“として動画を削除しました。法整備をして1か月足らずで”ディープフェイク“を利用した投稿129件が摘発されています。
龍谷大学 李相哲教授
Q.韓国の国民は信じているのですか？
（龍谷大学 李相哲教授）
「野党・李在明氏の支持者なら『とうとうこういうことを言うようになったか』となるかも知れませんが、すぐ遮断されたこともありますし、ほとんどの人は信じないです」
「共に民主党」に偏った放送をするTV局も
3月27日、韓国のテレビ局「MBC」の天気予報コーナーでキャスターが大きな「1」の前で「私の横には背丈よりも大きな『1』があります。きょうのソウルのPM2.5の濃度は1まで下がりました」と伝えていました。ところが、この日のソウル市内のPM2.5は一度も「1」になっていませんでした。韓国の選挙では番号で政党を表すのですが、「青色の1」は野党「共に民主党」を示すということで、与党「国民の力」は、「極端に『共に民主党』に偏った放送をしてきたMBCだが、これは一線を越えたと思う」と猛批判しています。
（李教授）
「今回の総選挙に出ている政党は50近くあるんで、1～50番までの番号があって、議員の多い順に1番から番号を振って行くんです。議員数が一番多い共に民主党が番号も1番なので、完全に共に民主党に入れろ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す」
Q.放送局が特定の政党を支持して良いのですか？
（李教授）
「本当は韓国でもこういうことはやってはならないのです。MBCという放送局は株式会社ですが、資本の70％が国の財団から出ている公営放送なので、なおさらこういう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のですが、主な幹部が全員文在寅政権時代のままなんです。保守系に友好的なキャスターや記者は全部干して、今は野党一色です」
“タマネギ男”自分の名前と同じ発音の新党立ち上げで野党共闘か？
“タマネギ男” 曺国元法相 新党結成
2023年11月、曺国元法相は「野党の勝利、政権交代は私にとっても最も大きな名誉回復だ」と出馬を示唆していましたが、2月に新党「祖国革新党」を結成しました「祖国」と「曺国」はともに韓国語で「チョグク」と発音します。
Q.まさに「自分の党」だ。という感じですか？
（李教授）
「世界の政党で、自分の名前で党を作るというのはまず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最初『曺国革新等』で申請したところ、却下されたので『祖国革新党』にしたようです」
曺国元法相 判決に不服と上告中
曺国元法相は、尹大統領が検事総長時代の捜査で、業務妨害、請託禁止法違反、職権乱用、権利行使妨害などで告訴されていて、まさに宿敵です。二審判決で懲役2年、追徴金600万ウォン（約67万円）の判決を受け、判決に不服として現在上告しています。野党代表の李在明氏も複数の罪で書類送検されていて、違う案件で検察は捜査を行った上で起訴する予定です。 「共に民主党」の李代表は「尹政権の暴政を共に終わらせよう」、曺国元法相は「尹政権と検察独裁の早期終焉のために戦う」としています。これに対して、与党「国民の力」は、「国会は犯罪者の逃げ場か！」と批判しています。
Q．曺国元法相も李在明氏も「尹検察総長（当時）憎し」で繋がっているのですか？
（李教授）
「曺国新党に集まった人たちは、ほぼ全員尹大統領とは、起訴されたり、懲戒処分を受けたりと何らかの因縁がある人が集まっていて、『祖国革新党』は犯罪者の逃避所みたいになっています。李代表も3つの裁判をしていて、10ぐらいの容疑で捜査を受けています。彼は党代表でなければとっくに拘束されていてもおかしくない状態です」
Q.今までの韓国政治は、検察に目を付けられたら政治生命も終わるという感じでしたが、最近は仮に有罪でも「まだ政治の舞台に出るぞ」というたくましさを感じますが、何故ですか？
（李教授）
「憲法では『推定無罪』の原則がありますので、最高裁で判決が出るまでは『私は無罪だ』と言えるんです。また、『共に民主党』の規約に『起訴されたら出馬できない』という規約があったんですが、李氏が代表になった途端、その項目を変えてしまいました」
韓国の世論調査（3月8日発表）
（李教授）
「韓国の世論調査によると、比例での投票先として『祖国革新等』が15％を得ています。この数字だと10人以上の議員が『祖国革新等』から生まれることになります」
早くも野党同士で喧嘩 李在明代表が大事なのは総選挙より党首選？
野党の結束 早くも瓦解か？
しかし、ここに来て野党側に変化がありました。「共に民主党」の李代表が「身内ばかり公認して文元大統領派議員を公認しない」その反発で「文元大統領の元側近・李洛淵元代表が離党」「文元大統領派の議員が続々離党」さらに、「曺国元法相との共闘に早くも亀裂」ということです。
Q.何が起こっているのですか？
（李教授）
「支持率をみると『祖国革新党』が『共に民主党』の票を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んです。『国民の力』の票を持っていくことは考えられませんので、すでに喧嘩が始まっています。また李代表が、身内ばかり公認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露骨になっていて、今している裁判で世話になっている弁護士5人を公認して、出れば確実に当選する文元大統領派の議員を公認しないなど、『共に民主党』に不利な状況です。『国民の力』以外は全部野党になって、離合集散している状態で、『祖国革新党』の曺国元法相が『尹大統領が憎い人集まれ』と言って人を集めている状態です」
李在明代表が大事なのは総選挙より党首選？
李教授によると「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の唯一の目的は、最大野党の党首であり続けること」つまり、総選挙より8月の党首選のほう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す。「現在、李代表が逮捕されないのは最大野党の党首だから」だということです。
Q. 曺国元法相の新党が票を集めたりすると、李代表が責任を問われて代表を降ろされて逮捕される可能性があるので喧嘩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か？
（李教授）
「その可能性が高いです。そして、文政権時代の大物の公認をはずしたのも、8月の党首選で李在明党首が負ける可能性があるからだと言われています。李代表の構想は8月に党首に選ばれて、その後に始まる大統領選挙で候補になれば、自分は逮捕されず安全だと考えている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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