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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최고재판소)이 때의 정권에 아첨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몇번이나 봐 왔다.
선거는 아니고 데모로 정권이 교대하는 장면을 봐 왔다.
한일 기본 조약과 같이 국제적인 나라끼리의 약속도 때의 정권에 배합해 간단하게 휴지로 한다.
이런 것을 하는 나라에 진짜 민주주의는 없다.
즉 민중의 의향이나 권력자의 의향에 촌탁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와는 서로 맞지 않다.
실제로 조선이 통일하면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독재체제에 자연스럽게 되면 ninini는 생각한다.
韓国の司法(最高裁)が時の政権に阿った判断を下すのを何度も見てきた。
選挙ではなくデモで政権が交代する場面を見てきた。
日韓基本条約のような国際的な国同士の約束も時の政権に合せて簡単に反故にする。
こういうことをやる国に本当の民主主義はない。
つまり民衆の意向や権力者の意向に忖度する政治は民主主義とは相いれない。
実際に朝鮮が統一したら北朝鮮や中国のような独裁体制に自然になるとnininiは思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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