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US스틸 매각 공식 불허할 듯…일본제철 반발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예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자국 철강기업 US스틸 매각을 공식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각) 재팬타임스와 CNA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141억 달러(약 20조2292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를 공식 저지할 계획이다.
US스틸은 1901년 설립된 미국 철강 산업 내 상징적 기업으로, 일본제철이 지난해부터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모두 해당 거래에 반대했다.
해당 거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심의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CFIUS는 오는 22~23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회부해야 한다. 그간 CFIUS가 국가안보 우려를 지적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CFIUS의 심의 결과가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심의에 참여한 위원회 구성원 중에는 분명 US스틸 매각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미국의 정의와 공정성, 법 제도를 믿는다"라며 "공정한 결론을 위해 US스틸과 협동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제철은 "정치가 진정한 국가안보상 이익보다 우위에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번 거래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해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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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의와 공정성, 법 제도를 믿는다면 일본의 정의와 공정성이 있는지 자문하면 좋았다.
미국의 안보 위험을 주었던 일본의 전범 기업
중국의 싼 철강의 위협이라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로 자국 철강업을 보호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 위협론으로 날조해서 미국의 법과 제도와 공정성을 앞세워서 이익을 취하고 싶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멍청지 않다.
트럼프가 일본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겠지.
자신의 불공정하면서 타인의 공정성을 탓하면서 자신은 공정한 것 처럼 행동하는 전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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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철강 수출국을 대상으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를 보호하고, 중국산 철강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경쟁으로 미국 기업에 끼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자국 산업 보호라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이 조치의 배경과 효과:
중국 철강의 위협:
-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과잉 생산된 철강을 저가로 수출해 다른 국가들의 철강 산업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 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도 문제로 인식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내 산업 보호:
- 관세 부과로 일부 철강 및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회복되었으나, 자동차, 건설 등 철강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의 원가 상승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
- 관세 부과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갈등을 초래했고, 보복 관세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철강 산업에 있어 단기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국제 무역의 복잡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