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좋은 쇼지만(대법원 판례도 있는 nida), 탄핵쇼는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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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좋은 쇼지만(대법원 판례도 있는 nida), 탄핵쇼는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戒厳は高度の統治行為で良いショーだが(最高裁判所判例もある nida), 弾劾ショーはだめだ! 無条件だめ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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