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가결
직무만 정지 되어 있고 대통령 직책은 현재 유지 중
탄핵 소추 건이 헌법 재판소로 이관 되어 재판관이 심사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이 되어야 탄핵이군요
재판관 6명 전원 탄핵 찬성하면 파면
그 중 1명이라도 반대 하면 기각 되어 대통령 복귀 됩니다
이것이 한국 탄핵 시스템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 재판소 판결이 중요 합니다
currypakupaku 에게
조회수 : 4,262
KO
255
Computertop6
139,760 / 2,811,753
번역문보기
currypakupaku に
弾劾が可決
職務だけ止められていて大統領職責は現在Yuji中
弾劾訴追件が憲法裁判所で移管になってジャッジが審査します
憲法裁判所で判決になると弾劾ですね
ジャッジ 6人全員弾劾賛成すれば罷兔
そのうち 1人でも反対すると棄却になって大統領復帰になります
これが韓国弾劾システムです
一番重要なのが憲法裁判所判決が重要です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