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경호청 「경찰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경우, 경찰을 체포한다」
윤변호단 「위법한 체포 영장 집행시, 경호곳이 현행범으로서 체포」
입력：2025년 1월 1일 17:30
윤 주석기쁨 대통령의 변호단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공수처)이 서울 서부 지방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 영장은 「위법」이다고 하여,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또, 영장의 집행을 강행하면, 경호곳이 「체포한다」것을 경고했다.
1일, 윤 주석기쁨 대통령 변호단은 성명을 발표해, 「서부 지방 법원의 이·슨홀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으로 형사소송법 제 110조 및 제111조에 정해진 군사상의 비밀, 공무상의 비밀에 관련하는 영장 집행 제한 사유에 「적용 예외」의 취지를 추가 명시한 것은, 아무 권한도 없는 채 영장을 이용해 다른 법률을 만들어 낸 「판사 입법」 「영장 입법」이며, 심각한 헌법위반,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변호단은 게다가 「따라서, 이 영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라고 해,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곳은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 위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서 오히려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이와 같이 헌법과 현행법령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판사 개인의 일탈만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공수처 등 조사기관？`니의 사전 조정이나 암묵의 합의가 있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해 「최고재판소는 신속히 이 점에 관해서 진상 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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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을 보낸 재판관도 체포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