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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한 내란죄 철회 논란

조회수 : 4,850
JA 255 copysaru07 135,264 / 2,811,753


요약


1. 정확한 것은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유지한 쟁점 재구성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해가 있는 듯 하다.


2. 내란죄가 빠지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진다.

원문보기

高麗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が評価した謨反撤回論難


要約


1. 正確なことはよく見るべきが, 基本的な事実関係を維持した争点再構成なら何らの問題がない. 誤解があるようだ.


2. 謨反が抜ければ速度は当然早く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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