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에 마음대로 합사되었다고 해서
한국인의 유족 27명이
합사의 취소등을 요구해 소송→패소
제2차 세계대전중에 구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서 종군 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향사)된 한국인의 유족 27명이, 일본에 합사의 취소등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으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7일, 유족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족은 부친이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 하는 장소로서 비판되는 야스쿠니 신사에 사전의 통지없이 합사된 것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 2013년에 제소했다.
최고재판소는 1959년의 합사로부터 제소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부터 20년에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는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 상고를 치웠다.
1심, 2심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해, 유족측을 패소로 했다.
그러나, 이번 최고재판소는 야스쿠니 신사에의 합사에 의한 원고의 권리와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나타내지 않았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83959fe47a97d12c5bc45e1c730b8a8e1b36e63
싫으면 영혼은 타처 가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