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출국정지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일본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수로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360504&code=41121111
일본인 사업가 S씨는 지난 4월초 국내 중소기업 I사의 디지털방송 마이크로웨이브 필터 관련 기술등을 빼돌려 국내 다른 업체인 G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마이크로웨이브 관련 기술은 미국 업체가 독점으로 만들던 기술이었으나,2004년 I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뒤 S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를 통해 일본 대기업에 수출했다.
검찰은 지난5월 G사를 압수수색해 S씨가 I사 몰래 G사와 계약을 맺기로 한 정황을 확보하고 6월초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국은 외국인에 관대합니다. 비행기 타기까지 얼마나 간 떨렸을까..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