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꼬리를 내려서 판결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재명의 재판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사실을 6월 조기대선에서 영향력을 주려는 요량이지만
이재명이 국민들 재량적 양심적 심판으로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면죄부를 받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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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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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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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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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選挙で敗れた候補に選挙法違反で起訴 w
最高裁判所はしっぽを下して判決期日を大統領選挙以後に延期した
結局最高裁判所がリ・ジェミョンの裁判を破棄歓送した理由は リ・ジェミョンの選挙法違反事実を国民に知らせてこの事実を 6月早期大統領選挙で影響力を与えようとするつもりだが
リ・ジェミョンが国民裁量的良心的審判で大統領に当選したら兔罪符を受けるよ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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