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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일본 취학 비자 부정 발급, 업자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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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 경찰청·외사과는,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에 대해 비자가 발급되도록(듯이) 부정을 실시한 용의(공문서 위조등)로, 국내의 선업자 5명을 구속해, 의뢰한 40명을 재택인 채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번 적발된 업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있는 한국인의 고등학교나 대학졸업 증명서, 호적 등본등을 위조해, 일본의 취학 비자가 부정하게 발급되도록(듯이) 했다.지금까지 5억원( 약 3700만엔)의 이익을 올린 의심을 받고 있다.의뢰자등은 학력등이 비자 발급 조건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선업자외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불해, 비자의 발급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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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に日本就学ビザ不正発給、業者を摘発

釜山地方警察庁・外事課は、日本での就業を希望する韓国人に対しビザが発給されるよう不正を行った容疑(公文書偽造など)で、国内のあっ旋業者5人を拘束し、依頼した40人を在宅のまま立件した。

警察によると、今回摘発された業者は2007年から最近まで、日本で働きたがっている韓国人の高校や大学卒業証明書、戸籍謄本などを偽造し、日本の就学ビザが不正に発給されるようにした。これまで5億ウォン(約3700万円)の利益を上げた疑いがもたれている。依頼者らは学歴などがビザ発給条件を満たさなかったため、あっ旋業者らに1000万ウォンから1500万ウォンを支払い、ビザの発給を受けたと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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