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에 있는 교수 240명이 9일(이하 현지 시각) 현 정부 들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임에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역행하는 사태가 잦아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된 사례들을 적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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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없는 일본이 부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