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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라가 바뀌면이라고 하는 곳(중)인가....

조회수 : 349
JA 0 illwill（malice） 2,811,753

일본에서는 의회의 자율권이 존중되어
　청구 기각이 되겠지만....
한국 법조 관계자의 견해를 (들)물어 보고 싶은 곳이다....

 

헌재,
국회에 미디어법표결시의 CCTV 자료 제출을 요구

  헌법재판소는 31일, 미디어법표결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 국회 의원 93명이 제기한 권한 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 표결시의 폐쇄 회로 TV(CCTV) 자료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헌재는, 야당 의원이 「국회표결때, 국회 의장이 국회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로서 지난 달 23일에 신해 세운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중이다.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8665&servcode=200&sectcode=200
원문보기

国が変わればというところなのかな...。

日本では議会の自律権が尊重され、
　請求棄却となるのだろうが...。
韓国法曹関係者の見解を聞いてみたいところだな...。

 

憲裁、
国会にメディア法表¥決時のＣＣＴＶ資料提出を要求

  憲法裁判所は３１日、メディア法表¥決に対して民主党など野党国会議員９３人が提起した権限争議審判請求事件について、国会に表¥決時の閉鎖回路ＴＶ（ＣＣＴＶ）資料などを提出するよう要求した。憲裁は、野党議員が「国会表¥決の際、国会議長が国会議員の権限を侵害した」として先月２３日に申¥し立てた権限争議審判請求と効力停止仮処分申¥請事件を審理中だ。
http://japanese.joins.com/article/article.php?aid=118665&servcode=200&sectcod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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