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서슬 퍼렇던 70-80년대, 정부 권력에 항명한 사법 파동이 일었던 시절에도
이만큼 노골적으로 정치권에서 판사들을 탄압하지는 않았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법부에
자꾸 칼을 들이 대고 협박하니, 권력 분립과 법치가 실종되고
결국 사법이 정치에 종속될 수 밖에 없겠지
코스피 오른다고 만세 부르는 민도의 낮음에, 홍어 새끼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判檢事가 외압에 못이겨 자살하는 게 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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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imb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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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検事が外圧に負けて自殺するのが正常なのか
その鋭さ青青しかった 70-80年代, 政府権力に抗命した司法波動がおこった時代にも
こんなに露骨的に政治権で判事たちを弾圧しなかった
独立性が保障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司法部に
しきりに刀を突き付けて脅かしたら, 権力分立と法治が失踪されて
結局司法が政治に属するしかないでしょう
コスピ上がると万歳をする民度の低さに, 雁木えい子たちから
大韓民国の自由民主的価値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のが切ないだけ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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