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핵잠) 사업과 관련해 질문하신 "직접 핵 농축을 하는가"와 "미국의 반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잠수함 국내 건조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연료를 국내에서 직접 농축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1.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가? (핵잠 보유 및 국내 건조)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국내 건조 계획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미 정상회담 및 공동 설명자료("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국의 공격형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최근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국내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 한국이 연료를 직접 핵 농축하는가?
연료의 "직접 농축 권한"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연료 수입"을 기본 구상으로 협의 중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의 걸림돌: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닌 "선박 추진용 원자로"이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협정 체제 하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료를 농축하거나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해결 방안: 정부는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미 간 실무 협의에서는 잠수함은 한국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되, 여기에 들어갈 핵연료는 미국 등 외부에서 수입(조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약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자체 건조를 승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이 직접 우라늄을 농축하여 연료를 만드는 권한"은 미 조야의 핵비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아직 미국이 완전히 허용한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연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우회로를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잠수함을 진수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핵연료 도입 방식과 원자력 협정 우회로 확보를 위한 세부 논의 과정은 아래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