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의 주요 시행 내용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개정법의 주요 처벌 내용
처벌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기존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사자(사망한 사람)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법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차별성을 가집니다.
구분기존 형법 (명예훼손 / 사자 명예훼손)개정 위안부피해자법피해자 특정 여부구체적인 특정 개인(피해자)이 지정되어야 처벌 가능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해도 처벌 가능벌금형 상한상대적으로 낮음기존 명예훼손죄 대비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짐 (최대 5,000만 원)처벌 요건 (고소/의사)반의사불벌죄 / 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 불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유족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요약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수요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고소 없이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 현장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을 넘어 역사 왜곡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