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즈미 개혁이 어중간하게 평가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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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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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oaig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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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산업이 없고, 상물 공공 사업으로 먹고 있었다
↓
쓸데 없는 공공 사업을 줄인다.
재정투융자의 근원의 우체국을 민영화한다.
일본 도로공단을 민영화해, 유착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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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지방의 산업이 괴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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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으로, 지방에 권한과 재원을 건네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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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의 저항, 족의원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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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방은 그대로
그리고, 후쿠다와 아자부에서 원래의 자민당으로 돌아와 버렸다.
용무는 권한과 재원의 이양과 상물 공공 사업으로 바뀌는 신규 산업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저가 아자부를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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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泉改革が中途半端に評価される理由
地方には産業が無く、箱物公共事業で食べ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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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駄な公共事業を減らす。
財政投融資の根源の郵便局を民営化する。
道路公団を民営化し、癒着を少なく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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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ままだと地方の産業が壊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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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分権で、地方に権限と財源を渡そう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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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僚の抵抗、族議員の抵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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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局、地方はそのまま
で、福田と麻生で元の自民党に戻ってしまった。
用は権限と財源の移譲と、箱物公共事業に変わる新規産業を育てることが重要なのにね。
おいらが麻生を支持できなかった理由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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