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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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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보 > 자신의 친어머니를 성 폭행한 패륜남에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서울 고등 법원 형사 9부는 2일, 모친을 성 폭행한 용의(성 폭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에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낳아 키워 준 진짜의 모친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해 두 번도 성 폭행한 것은
천륜을 찢은 것」이라고 하는 선고 이유를 분명히 했다.

계속 재판소는 「하지만, A용의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고, 깊게 후회해 반성하고 있다
점, 피해자 진짜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A는 작년 7월, 모친이라고 해 분쟁을 하고 처음으로 성 폭행해, 다음 해 1월 자
있는 모친을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1회한층 더 성 폭행한 것을 알았다.

이에 앞서 재판소는 1심으로 「친어머니를 성 폭행했지만, 이것은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라고 볼 수 있어 열매의
모친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로서 A용의자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던 적이 있다.

소스:세계 일보(한국어) 친어머니성 폭행한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 사이적 행위남 징역 4년 선고
http://sgt.co.kr/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702001454

관련 스레:【한국】진짜의 어머니(60)를 성 폭행한 37세남, 경찰에 잡히는〔03/23〕2006
http://news18.2ch.net/test/read.cgi/news4plus/1143112551/     어머니 60세 아들 37세는 차치하고····   이것으로 형기 단 4년입니까?www
원문보기

近親相姦韓国!


<世界日報> 自分の実母を性暴行した破倫男に懲役4年が宣告された。

ソウル高裁刑事9部は2日、母親を性暴行した容疑(性暴行犯罪の処罰および被害者保護などに
関する法律違反)で起訴されたAに執行猶予を宣告した原審を破棄して懲役4年を宣告した。

裁判所は「生んで育ててくれた実の母親を性的欲求を満たす対象として二度も性暴行したことは
天倫を破ったもの」という宣告理由を明らかにした。

引き続き裁判所は「だが、A容疑者が性犯罪で処罰を受けた経歴がなく、深く悔いて反省している
点、被害者の実の母親が善処を訴えている点などは参酌した」と付け加えた。

母親と一緒に暮らしていたAは昨年7月、母親と言い争いをして初めて性暴行し、翌年1月寝て
いる母親をさからえないようにした後、一回さらに性暴行したことが分かった。

これに先立って裁判所は1審で「実母を性暴行したが、これは偶発的に犯した犯罪と見られ、実の
母親が処罰を望んでいない」としてA容疑者に懲役3年執行猶予5年を宣告したことがある。

ソース:世界日報(韓国語) 実母性暴行した非人間的行為男懲役4年宣告
http://sgt.co.kr/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702001454

関連スレ:【韓国】実の母(60)を性暴行した37歳男、警察に捕まる〔03/23〕2006
http://news18.2ch.net/test/read.cgi/news4plus/1143112551/     母60才 息子37才 はともかく・・・・   これで刑期たった4年ですか?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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