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ヤレヤレ,
SCAPIN를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하는국제법은
헤이그 육전 조약
(이)가 됩니다
헤이그 육전 조약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
Art. 43.
The authority of the legitimate power having in fact passed into the hands of the occupant, the latter
shall take all the measures in his power to restore, and ensure, as far as possible, public order and safety,
while respecting, unless absolutely prevented, the laws in force in the country.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art43
일본어 번역
제43조국의 권력이 사실상, 점령자의 손으로 옮길 때는, 점령자는, 절대적인 지장이 없는 한,
점령지의 현행법률을 존중하고, 되도록 공공의 질서 및, 생활을 회복해 확보하기 때문에(위해),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수단을 행하는 일. ←SCAPIN는 이 때문의 명령입니다.
또한,점령을 뒤따라서는,
Art. 55.
The occupying State shall be regarded only as administrator and usufructuary of public buildings,
real estate, forests, and agricultural estates belonging to the hostile State, and situated in the occupied
country. It must safeguard the capital of these properties, and administer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usufruct.
http://avalon.law.yale.edu/20th_century/hague04.asp#art55
일본어 번역
제55조 점령국은,적국에 속해한편, 점령지에 있는 공공 건물, 부동산, 삼림 및 농장에 대해서는,
다른관리자 및, 용익권자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과 고려해, 오른쪽 재산의 기본을 보호해, 차,용익권의 법칙에
의라고 이것을 관리하는 일.
용익권: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바꾸지 마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는 물권.
관리인: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ヤレヤレ, 즉 이 국제법으로 점령지의
영유권은 일본의 소유물이 됩니다.
덤
GHQ에 대해(영문판 wiki보다)
http://en.wikipedia.org/wiki/Supreme_Commander_of_the_Allied_Powers
연합국군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는도쿄, 마루노우치의 제일생명관
에 설치되었습니다
┐(´-`)┌ヤレヤレ, 덧붙여서, 일본인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는
SF조약의 초안은 아니다.
SF조약의 초안은미국 본국의국무성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도쿄의GHQ에는영토 결정의 권한은 없다.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stdam Declaration.
6 이 지령중의 조항은 어느 쪽도,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다
작은 섬서의최종적 결정에 관한연합국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