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지진을 대비한 세금부과 가능성 제기
대참사를 대비한 조성기금 검토 제안, 재해 후에는 늦다?
온라인 뉴스팀
일본 수도 도쿄에 큰 지진이 올 것을 대비해 세금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마이니치신문>(3월 18일자)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의견은 "수도지진대비책을 위한 검토회"와 "일본재해방지협의회"가 17일 작성한 보고서안에서 나왔다.
지진 발생시 총 10년안에 모든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세 등으로 지진발생 전부터 대비하자는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보고서안은 1995년 고베에서 발생한 한신대지진의 복구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수도기능과 경제활동의 신속한 복구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또 보고서에서는 도쿄만 북부에 매그니튜드 7.3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상정해 사망자는 총 1만 1천명, 건물의 붕괴 및 전소는 총 85만채에 달하며, 경제적 피해액은 총 112조엔이 달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외채 발행이나 기금을 조성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 등을 사전에 검토하자고 제안하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가 발생한 후에 제안하는 것은 국민감정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적절하지 않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비책을 비판했다.
"수도지진대비책을 위한 검토회"의 사와이 의장은 "복구사업에 주어지는 금액에 최대한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은 또 보고서는 월내 완성예정으로 완성 후 수도권의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18일, 마이니치)
기사입력: 2010/03/18 [12:03] 최종편집: ⓒ 제이피뉴스
http://www.jpnews.kr/sub_read.html?uid=4031§ion=sc1§ion2=일본6대일간지
1년전 기사!
애석하게도 실현되지 못한! 그 사이에 발생한 대지진!
늦었지만! w
지금이라도 대비합시다.
혹독한 세금을 징수합시다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