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기는 정부.엘리트의 실패 방증"<르몽드>
[연합뉴스] 2011년 03월 31일(목) 오전 01:20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 일본의 원전 위기는 국가와 엘리트들의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프랑스 유력지 르 몽드가 30일 분석했다.
르 몽드는 이날 도쿄발 해설 기사를 통해 "일본인들의 미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아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자제할 줄 아는 검소한 국민을 가졌다면서 이런 사회의 도덕적인 힘과 경제력이 합쳐지면 생각보다 빨리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르 몽드는 그러나 이 부활은 국가의 책임 문제와 원전 운영사의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에너지 관리에 대해 최소한의 투명성도 요구할 능력이 없는 정치권의 문제점도 제기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도쿄 릿쿄대학 앤드루 데위트 정치경제학 교수의 말을 인용, "일본인들은 그 위험이 현실화된 마당에서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택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르 몽드는 근본적으로 일본은 현대경제의 기본인 에너지 정책을 재고해 몇몇 전문가들이 모든 결정을 하도록 일임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전문가들을 초월한 숙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