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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등의 후손 40여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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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사망
連合ニュース) ナファックジン記者 = 憲法裁判所は 31日 `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についての特別法¥"に対する憲法願い審判請求事件でジャッジ 5(合憲) 台 2(一部限定違憲) 台 2(一部違憲) 意見で合憲決断を出した.
憲裁は該当の国家帰属条項は溯及立法ではあるが親日財産の取得経緯に盛られた民族裏切り的性格, 大韓民国臨時政府の法統継勝を宣言した憲法専門に照らして親日反民族行為者側としては親日財産の溯及剥奪を充分に予想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憲法に行き違わないと明らかにした.
親日反民族行為者決定を受けたミンヤングフィなどの子孫 40人余りは所有不動産の国家帰属決定が下ると該当の法律が溯及立法 連座制禁止などを規定した憲法に行き違って違憲だと主張して 7件の憲法訴願を出したし憲裁は事件を竝合して一緒に心理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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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派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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