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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권 선진국 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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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값 시위 "학생들 조사받으며 인권 침해받아"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벌이다 연행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반인권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사례를 공개하자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한대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광진서의 경우 여학생에게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남성 조사관이 조사해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고, 남성 경찰관이 속옷을 입지 않은 여학생의 지문을 무리하게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증 영장이 발부되기 전 지문 채취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검증 영장에는 ’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적혀 있었고, 영장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읽어주기만 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대련은 “경찰관이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발로 차 깨우고, 인권위 진정이나 변호사 접견도 가로막았다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및 업무편람에 브래지어를 (자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자 연행자 1명이 돌출행동을 보여 여경이 브래지어가 위험물임을 알리고 스스로 벗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브래지어를 벗어 신체 윤곽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항의해 자신의 카디건을 입도록 했다”며 “지문도 여성 경찰관이 채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해 열람시키거나 변호사 참여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욕설이나 머리를 발로 찼다는 내용 등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부러운 n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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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人権先進国 nida

登録料半額デモ ¥"学生たち調査受けて人権侵害受けて¥"

’半額登録料’ 公約移行を促して蝋燭集会をして連行された韓国大学生連合(ハンデリョン) 所属大学生たちが反人権的な調査を受けたと事例を公開すると警察が ’事実無根’と言いながら駁するなど取ることがおこっている.

ハンデリョンは 14日声明を出して “広津書の場合 女学生にブラジャーを脱ぐようにして男性調査官が調査して 女学生たちが羞恥心を感じたし, 男性警察官が下着を着ない女学生の指紋をむりやりに採取した”と主張した.

また “検証令状が下がる前指紋採取を要求しなかったにも検証令状には ’指紋採取に応じなくて’という理由が書かれていたし, 令状の内容を当事者に見せてくれないとか読んでくれてばかりして押収捜索を執行した”と付け加えた.

ハンデリョンは “警察官が悪口をするとか頭を足で蹴って覚まして, 人権委真情や弁護士接見も塞いだという事例もある”と主張した.

これに対して警察は “被疑者幼稚及び護送規則及び業務便覧にブラジャーを (自殺道具で使われることができる) 危険物で規定している”と “女連行者 1人が突き出行動を見せて女警察がブラジャーが危険物なのを知らせて自ら脱ぐようにした”と駁した.

また “ブラジャーを脱いで身体輪郭が表で現われることは人権侵害だと抗議して自分のカーディガンを着るようにした”と “指紋も女性警察官が採取した”と解き明かした.

警察は同時に “本人に令状を提示して閲覧させるとか弁護士参加の下に令状を執行した”と “悪口や頭を足で蹴ったという内容なども事実無根”と主張した.

警察官が羨ましい ni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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