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까지 딴지거는 日…지지율 상승 노렸나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대한항공 공무원 탑승 자제 강수…정부 반발에 외교문제 비화 조짐]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정부 "뚜렷한 대책 없어" 곤욕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인 대한항공의 독도 상공 비행을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해당 항공사의 탑승을 자제하는 조치를 취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 정부의 지지율 급락이라는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건은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외부성은 지난 11일 이메일을 이용해 한국 문제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외무성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지난 16일 대한항공이 "꿈의 여객기"로 불리는 에어버스사의 A380 도입을 기념해 독도 상공에서 시범 비행을 실시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다.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활동에 사실상 제제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과거 민간기업의 독도 방문 등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례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까 우려하던 외교부의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그 동안 확전을 우려하던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올 하반기 발간할 예정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궁지에 몰리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에 대한항공의 독도 비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민주당 내각은 지난해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에서 사실상 참패하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올해 들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피해와 사고 수습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간 나오토 총리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내심 곤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상태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칫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영토 분쟁과 원전 사고 여파로 급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최대한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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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다운 성숙한 태도는 기대할 수 없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