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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야망은 저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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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おもしろ 2,811,753
재미있는 조약을 읽어 보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

제일조

 체결국은, 각각이 관계하는 것이 있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연줄, 국제의 평화 및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게 해결해, 및 각각의 국제 관계에 대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연합의 목적 또는 체결국이 국제연합에 대해서 부연줄 있을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에 따르는 것도 조심할 것을 약속한다.


현재의 미국은 타케시마의 영유국이야말로 명언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영토라고 발언한 것은 과거에 한번도 없고, 타케시마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언한 기록은 있다.
즉 타케시마는 미국도 인정하는 영유권 분쟁의 섬에서 일본의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타케시마에 한국군이 주둔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일조에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타케시마에 한국군이 주둔하면, 「무력에 의한(일본에의) 위협」되어, 국제연합 헌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행위.
이것을 한미 상호 방위 협정으로 명확하게 조심하는 것을 미국과 약속하고 있는 한국.
평상시의 약속보다 국민 감정을 우선 아픈 곳이지만, 상대는 미국.과연 약속을 달리하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는 김에, 한일 어업 협정으로 체결한, 공동 관리 영역(타케시마를 포함한 일한의 EEZ의 중복 부분 근교를 공동 관리 한다)에 있어서의 한국군 함정의 출동도 같은 것.
이전, 일본의 운수성의 해류 측정선의 파견을 거절했을 때에, 한국군 함정의 파견을 했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발동을 미국에 제의해도 괜찮은 사례가 된다.
그 때는 실력 행사를 준비해 있던 한국의 움직임을 보고, 아베 내각 관방 장관은 측량선의 정지를 결단했다.
그러나 아베씨는 미국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일조위반과 움직여야 했던 것이다.
측량선의 파견은 향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향후는 미국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일조위반을 움직이고, 한국의 폭력적인 야망을 미국의 압력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으로 해 .











원문보기

韓国の野望は阻止できるか

面白い条約を読んでみた。

【米韓相互防衛条約】

第一条

 締約国は、それぞれが関係することのある国際紛争を平和的手段によつて、国際の平和及び安全並びに正義を危うくしないように解決し、並びにそれぞれの国際関係において、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を、国際連合の目的又は締約国が国際連合に対して負つている義務と両立しないいかなる方法によるものも慎むことを約束する。


現在の米国は竹島の領有国こそ明言しない方針だが、米国が韓国の領土と発言したことは過去に一度もなく、竹島を日本の領土と明言した記録はある。
つまり竹島は米国も認める領有権紛争の島で日本の島と認識している。

そんな竹島に韓国軍が駐留すると、米韓相互防衛条約第一条に明確に違反する行為となる。
竹島に韓国軍が駐留すれば、「武力による(日本への)威嚇」となり、国際連合憲章とは両立できない行為。
これを米韓相互防衛協定で明確に慎むことを米国と約束している韓国。
いつもながらの約束より国民感情を優先いたいところであるが、相手は米国。さすがに約束を違えることは出来ないでしょう。

ついでに、日韓漁業協定で結んだ、共同管理領域(竹島を含む日韓のEEZの重複部分近郊を共同管理する)における韓国軍艦艇の出動も同じこと。
以前、日本の運輸省の海流測定船の派遣を拒んだときに、韓国軍艦艇の派遣が行われたが、これは日本政府が米韓相互防衛条約発動を米国に働きかけてもよい事例となる。
あの時は実力行使を準備していた韓国の動きを見て、安倍内閣官房長官は測量船の停止を決断した。
しかし安倍さんは米国に米韓相互防衛条約第一条違反と働きかけるべきだったのだ。
測量船の派遣は今後も自由にできるのだから、今後は米国に米韓相互防衛条約第一条違反を働きかけて、韓国の暴力的な野望を米国の圧力で崩すべき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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