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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 “北朝鮮制裁に反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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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連安全保障理事会
中国「北朝鮮制裁に強制力」に反対、安保理でアメリカが譲歩!
 北朝鮮の核実験を受けて国連安全保障理事会が12日に発表した報道機関向け談話に関し、今後の対北朝鮮決議に強制力を与える「国連憲章7章」上の措置を求めるとの文言が中国の要求で盛り込まれなかったことがわかった。
 米国は、制裁決議では7章について明記を目指す考えで、今後の米中協議の争点の一つとなりそうだ。
 国連憲章7章は、安保理の決定について加盟国に強い拘束力を課すことをうたっており、7章41条は経済制裁、同42条は武力行使の法的根拠となっている。7章は、2006、09両年の北朝鮮による核実験後の安保理決議では明記され、中国も同意していた。
 だが、複数の外交筋によると、12日に行われた緊急会合では、米国が7章に基づく決議の必要性を談話に明記するよう提案したところ中国が反対し、会合は紛糾。最終的に米国が譲歩し、「(北朝鮮の核実験は)国際の平和と安全に対する脅威」との文言を入れることで米中が妥協した。
 一方、中国は、談話発表を受けた今後の安保理の対応について、最も格上の「決議」を出すことには同意する姿勢を示したという。

画像は、中国製車両に搭載された北朝鮮の核ミサイル(ICBM)。

■News Source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0213-00000753-yo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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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제재에 반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중국 「북한 제재에 강제력」에 반대, 안보리에서 미국이 양보!
 북한의 핵실험을 받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12일에 발표한 보도 기관을 위한 담화에 관해, 향후의 대북 결의에 강제력을 주는 「국제 연합 헌장 7장」상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문언이 중국의 요구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
 미국은, 제재 결의에서는 7장에 대하고 명기를 목표로 할 생각으로, 향후의 미 중 협의의 쟁점의 하나가 될 것 같다.
 국제 연합 헌장 7장은, 안보리의 결정에 대해 가맹국에 강한 구속력을 부과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 7장 41조는 경제 제재, 동42조는 무력행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7장은, 2006, 09 양년의 북한에 의한 핵실험 후의 안보리 결의에서는 명기되어 중국도 동의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의 외교 당국에 의하면, 12일에 행해진 긴급 회합에서는, 미국이 7장에 근거하는 결의의 필요성을 담화에 명기하도록(듯이) 제안했는데 중국이 반대해, 회합은 분규.최종적으로 미국이 양보해,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언을 넣는 것으로 미 중이 타협했다.
 한편, 중국은, 담화 발표를 받은 향후의 안보리의 대응에 대해서, 가장 레벨을 올림의 「결의」를 내는 것에는 동의?`키자세를 나타냈다고 한다.

화상은, 중국제 차량에 탑재된 북한의 핵미사일(ICBM).

■News Source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0213-00000753-yo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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