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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日鉄住金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勝訴判決を受け記者会見する原告の呂運沢さん＝１０日、ソウル市内（共同）
朝鮮半島の植民地時代に日本の製鉄所で強制労働させられたとして、韓国人４人が新日鉄住金（旧新日本製鉄）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差し戻し控訴審判決で、ソウル高裁は１０日、同社に請求通り計４億ウォン（約３５００万円）の支払いを命じる原告勝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
戦後補償問題で韓国の裁判所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のは初。韓国では同様の５件の訴訟に加え、新たに日本企業を提訴する動きがあり、高裁判断は他の訴訟にも大きく影響する見通しだ。
新日鉄住金は上告する方針。
訴訟は昨年５月、韓国最高裁が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原告の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おらず有効との初判断を示し、原告敗訴の二審判決を破棄、審理を高裁に差し戻していた。 （共同）
国際条約は国内法より優先される。
日韓が結んだ日韓基本条約は有効である。韓国は国際条約を守れ！
신일본 제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접수 기자 회견하는 원고의 려운택씨=10일, 서울시내(공동)
한반도의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 당했다고 해서, 한국인 4명이 신일본 제철주금( 구신일본 제철)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 공소심 판결로, 서울 고등 법원은 10일, 동사에 청구 대로계 4억원( 약 350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명했다.
전후 보상 문제로 한국의 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것은 처음.한국에서는 같은 5건의 소송에 가세해 새롭게 일본 기업을 제소하는 움직임이 있어, 고등 법원 판단은 다른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신일본 제철주금은 상고 할 방침.
소송은 작년 5월, 한국 최고재판소가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지 않고 유효와의 첫판단을 나타내, 원고 패소의 2심 판결을 파기, 심리를 고등 법원에 환송하고 있었다. (공동)
국제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된다.
일한이 묶은 한일 기본 조약은 유효하다.한국은 국제 조약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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