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台重度疾患健保恩恵増えるが…財源用意は?

| 기사입력 2013-09-19 21:13     <앵커>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감당할 돈이 있냐는 겁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암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

이른바 4대 중증 질환자는 159만 명에 이릅니다.

진료비 부담이 커 환자 가정이 파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선 오는 201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과 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곽명섭/보건복지부 중증질환팀장 : 오는 2016년 말이 되면 진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인 5~10%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비필수의료에 대해서도 20~50%를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료비 못지않게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간병비, 상 급병실료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개선하겠다는 원칙 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에서 83%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도 정부가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에 5년 동안 9조 원 가량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정부가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