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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は実質的な韓日FTA? 韓国で懸念の声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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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は実質的な韓日FTA? 韓国で懸念の声も


聯合ニュース 11月30日(土)0時2分配信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が環太平洋連携協定(TPP)交渉に参加した場合、実施的には日本との自由貿易協定(FTA)締結と同様の結果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の観測が出ている。


 韓国政府は29日にTPP交渉参加への是非を決めるため、交渉参加国と事前協議に入る方針を表明した。


 韓国産業通商資源部などによると、現在TPP交渉に参加している12カ国のうち米国、ペルー、チリ、シンガポール、ブルネイ、ベトナム、マレーシアの7 カ国と韓国は2国間FTAまたは韓国・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FTAを締結している。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カナダの3カ国との FTA交渉も再開したか、再開を予定している状況だ。


 TPP交渉に参加している国のうち韓国と貿易協定を結んでいないのは日本とメキシコの2カ国のみ。このためTPPが実質的には韓日FTAと変わ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の指摘が出ている。


 韓日FTAは2003年に交渉を始めたが、両国の立場の開きが大きく交渉が中断している。


 産業通商資源部の禹泰熙(ウ・テヒ)通商交渉室長は「日本がTPP交渉に参加したことも(韓国のTPPへの関心表明の)考慮の要因になった。日本政府の歓迎を待っている」と述べた。


 しかし韓国の産業界ではTPP交渉参加国に日本が含まれているという点に非常に敏感な反応を見せているのも事実だ。


 政府主管で15日開催された公聴会で自動車など日本に対する市場開放が憂慮されている業種の関係者は、TPP交渉参加に留保の立場を取った。


 韓国政府も日本に対する高いレベルでの市場開放は製造業分野の業績が悪化し、対日貿易収支も悪化する可能性が高いとの懸念を認めている。


 禹室長は「日本とは韓日中FTA交渉を進行中だ。日本の製造業の市場開放圧力、交渉加入条件を綿密に調べて(韓国の業界が)耐えられる部分なのか検討する」と話した。 


 これと関連して、貿易業界ではTPP交渉に対する関心を表明する前に、韓国がオーストラリアなどとすでにFTA交渉を再開したように、日本とも2国間FTA交渉の枠組みを先に開いておくほうが有利だったのではないかとの見解も出ている。


 日本がTPP交渉で「聖域」とする重要5分野はコメ、乳製品、砂糖、麦、牛肉で、韓国の重要分野との共通点もある。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130-00000000-yonh-kr


やめたらどうですか?

いざ蓋を開けて韓国経済に打撃が出たら、政権、叩かれま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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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는 실질적인 한일 FTA? 한국에서 염려의 소리도

TPP는 실질적인 한일 FTA? 한국에서 염려의 소리도


연합 뉴스 11월30일 (토) 0시 2 분배신


【서울 연합 뉴스 】한국이 환태평양 제휴 협정(TPP) 교섭에 참가했을 경우, 실시적으로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관측이 나와 있다.


 한국 정부는 29일에 TPP 교섭 참가에의 시비를 결정하기 위해, 교섭 참가국과 사전협의에 들어갈 방침을 표명했다.


 한국산업 통상 자원부등에 의하면, 현재 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12개국 중 미국, 페루, 칠레,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지아의 7 개국과 한국은 2국간 FTA 또는 한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FTA를 체결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의 3개국과의 FTA 교섭도 재개했는지, 재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TPP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한국과 무역협정을 연결하지 않은 것은 일본과 멕시코의 2개국만.이 때문에 TPP가 실질적으로는 한일 FTA와 변함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와 있다.


 한일 FTA는 2003년에 교섭을 시작했지만, 양국의 입장의 열림이 크게 교섭이 중단하고 있다.


 상교도리상자원부의 우태희(우・테히) 통상 교섭 실장은「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한 것도(한국의 TPP에의 관심 표명의) 고려의 요인이 되었다.일본 정부의 환영을 기다리고 있는」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계에서는 TPP 교섭 참가국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주관으로 15 일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자동차 등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이 우려되고 있는 업종의 관계자는, TPP 교섭 참가에 유보의 입장을 취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비싼 레벨로의 시장개방은 제조업 분야의 실적이 악화되어, 대일무역 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염려를 인정하고 있다.


 우실장은「일본과는 한일중 FTA 교섭을 진행중이다.일본의 제조업의 시장개방 압력, 교섭 가입 조건을 면밀하게 조사해(한국의 업계를) 견딜 수 있는 부분인가 검토하는」라고 이야기했다. 


 이것과 관련하고, 무역업계에서는 TPP 교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전에, 한국이 오스트레일리아등과 벌써 FTA 교섭을 재개한 것처럼,일본과도 2국간 FTA 교섭의 골조를 먼저 열어 두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에는 없는가 라는 견해도 나와 있다.


 일본이 TPP 교섭으로「성역」로 하는 중요 5 분야는 쌀, 유제품, 설탕, 보리, 쇠고기로, 한국의 중요 분야와의 공통점도 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31130-00000000-yonh-kr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막상뚜껑을 열어 한국 경제에 타격이 나오면, 정권, 얻어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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