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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特定秘密保合法法案可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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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秘密保護法が成立…参院本会議で可決



 安全保障にかかわる機密情報を漏らした公務員らへの罰則を強化する特定秘密保護法は、6日夜の参院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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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に先立ち、衆院は6日夜の本会議で、同日までの臨時国会の会期を2日間延長し、8日までとすることを与党などの賛成多数で議決した。

民主党は衆院に安倍内閣不信任決議案を提出するなど特定秘密保護法の採決に抵抗を続けたが否決された。


 6日夜の参院本会議では、特定秘密保護法の採決に先立ち、民主党が5日に提出した中川雅治国家安全保障特別委員長(自民党)の問責決議案の採決が行われたが、与党の反対多数で否決された。


続いて行われた同法の採決では、みんなの党、日本維新の会が本会議を退席した。


(2013年12月6日23時27分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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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정 비밀 보합법법안 가결


특정 비밀 보호법이 성립…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안전 보장과 관계되는 기밀 정보를 토로한 공무원등에의 벌칙을 강화하는 특정 비밀 보호법은, 6일밤의 참의원본회의에서 채결을 해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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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앞서, 중의원은 6일밤의 본회의에서, 같은 날까지의 임시 국회의 회기를 2일간 연장해, 8일까지로 하는 것을 여당등의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중의원에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특정 비밀 보호법의 채결에 저항을 계속했지만 부결되었다.


 6일밤의 참의원본회의에서는, 특정 비밀 보호법의 채결에 앞서, 민주당이 5일에 제출한 나카가와 마사하루 국가 안전 보장 특별위원회원장(자민당)의 문책 결의안의 채결을 했지만, 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되었다.


계속 되어 행해진 동법의 채결에서는, 모두의 당, 일본 유신의 회가 본회의를 퇴석했다.


(2013년 12월 6일 23시 27분   요미우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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