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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危機管理は最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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旅客船沈没:「韓国の災害対応はよちよち歩きのレベル」

危機管理担当の元官僚らが指摘

旅客船沈没:「韓国の災害対応はよちよち歩きのレベル」

 国の危機管理業務を担当していた元官僚らが、韓国政府の危機管理システムについて「対北朝鮮関連の軍事安全保障分野はたゆまず発展してきたが、一方で事故・災害など非軍事・超国家的安全保障分野では不十分な面がある」と指摘した。

  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で国家非常企画委員長、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で大統領府(青瓦台)国家危機管理室長を務めたアン・グァンチャン檀国大 学国家危機管理研究所長(陸士25期、予備役少将)は5日、本紙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韓国の軍事的危機管理能力は、これまでおよそ60年にわたり韓米連 合防衛体制を基盤に発展してきたが、災害・事故時の危機管理能力はまだ『よちよち歩き』レベル」「世界各国は、大規模災害、サイバー攻撃など各種テロ、国 の中枢基盤施設のマヒ、伝染病の拡大などといった非軍事的・超国家的脅威を、軍事的脅威に劣らず重要な国家安全保障分野とみなし、対策に努めている。新設 された『国家安全処』は、こうした脅威に対する汎(はん)政府的な計画を樹立し、対応ができる機関になるべき」と語った。

  2004年から06年にかけて初代消防防災庁長を務めた権郁(クォン・ウク)氏は「戦争に負けると国がなくなるが、国民の安全をおそろかにすると政権がな くなる、という事実を忘れてはならない。国防分野に劣らず、事故・災害関連の問題を重く見るべき」と語った。ユン・グァンソプ元行政安全部(省に相当)災 難安全室長は「中央本部よりも現場本部の方が問題。災害発生時の現場指揮システムを確立し、平素から自治体の事故・災害対策訓練を強化すべき」と語った。

チョン・ヒョンソク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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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기 관리는 최악.



여객선 침몰:「한국의 재해 대응은 아장아장 걸음의 레벨 」

위기 관리 담당의 원관료들이 지적

여객선 침몰:「한국의 재해 대응은 아장아장 걸음의 레벨」

 나라의 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원관료들이, 한국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 「대북 관련의 군사 안전 보장 분야는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한편으로 사고・재해 등 비군사・초국가적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불충분한 면이 있는」라고 지적했다.

  노무현(노・무홀) 정권으로 국가 비상 기획 위원장,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으로 대통령부(청와대) 국가 위기 관리 실장을 맡은 안・그체단국대 학 국가 위기 관리 연구소장(육사 25기, 예비역 소장)은 5일, 본지의 인터뷰에 응해 「한국의 군사적 위기 관리 능력은, 지금까지 대략 60년에 걸쳐 한미련 합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지만, 재해・사고시의 위기 관리 능력은 아직『아장아장 걸어』레벨」「세계 각국은, 대규모 재해, 사이버 공격 등 각종 테러, 나라 의 중추 기반 시설의 마비, 전염병의 확대등이라고 하는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을, 군사적 위협에 뒤떨어지지 않고 중요한 국가 안전 보장 분야로 간주해, 대책에 노력하고 있다.신설 된『국가 안전곳』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범(는 ) 정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04년부터 06년에 걸쳐 초대 소방 방재 청장을 맡은 권욱(쿠・우크) 씨는 「전쟁에 지면 나라가 없어지지만, 국민의 안전게 하면 정권이 구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국방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고, 사고・재해 관련의 문제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윤・그소프원행정 안전부(성에 상당) 재 난안전 실장은「중앙 본부보다 현장 본부가 문제.재해 발생시의 현장 지휘 시스템을 확립해, 평소부터 자치체의 사고・재해 대책 훈련을 강화해야 할 」라고 말했다.

정・현석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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