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学校給食が粗末にならざるをえない理由ｗ

JA 255 雪猫さん61 1,327,207 / 2,811,753

2016-07-27 01:28

最近大田（テジョン）のある小学校に通う児童の保護者が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ＳＮＳ）に載せた粗末な学校給食の写真がメディアに紹介されて非難の声が高まっている。

学校給食問題が世論の俎上に上がるといつも教育庁が出て該当校に対する監査を実施して学校現場の誰かを懲戒することで終了する。

学校給食の構造的な問題には目を背けたまま給食現場の管理責任を問い、部分的な傷だけをえぐり取って縫い合わせるような感じで非常に残念だ。今、学校給食に関するさらに根本的な問題へのアプローチと対策が求められている。

児童生徒の給食費は毎年引き上げられているのに、なぜ給食の質は改善されないのだろうか？　学校給食に関して絶えず提起される児童生徒と保護者の怒りに満ちた質問だ。その理由は簡単明瞭だ。

大多数の学校における給食費引き上げは、単に物価上昇率だけを反映したものなので、給食の質はいつも同じにならざるをえないということだ。ところで、恥ずかしい理由がもう一つ存在する。

給食費のうち、３０％程度が給食従事者の人件費と食堂運営費に充てられている点だ。

該当教育庁と地方自治体の支援を受けて無償給食が提供されている小学校とは違い、生徒の給食費だけで自主運営をしている中・高の場合は給食従事者の人件費と食堂運営費をすべて給食費からまかなわなくてはならない。

このため学校ごとに若干の差はあるが、高等学校の場合、一食あたり４０００ウォン（約３７０円）前後の給食費から人件費と食堂運営費３０％を取れば、実際に生徒に提供される食事は２８００ウォン分のものになってしまう。

単純論理で２８００ウォンの食事を生徒が４０００ウォン出して食べていると言える。

このため保護者や生徒の立場では憤りが爆発するしかない。それならむしろ学校給食の代わりにハンバーガー店に助けを求めた方がましだという要求が大きくなっている理由だ。

生徒が出した給食費でまかなわれる人件費の内訳を見ると悔しさを越えてあきれるばかりだ。給食従事者の給与はもちろん、１０種類余りを越える各種手当てが生徒の出す給食費でまかなわれている。

危険手当、交通補助費、時間外手当ては基本で、長期勤務加算金、資格証加算金、技術情報手当て、家族手当、名節休暇の費用、オーダーメード型福祉費、年次手当て、退職年金や退職金、

そして高校生の子供がいる給食従事者の場合、彼らの学資金さえも生徒が出した給食費から出ている。

その上、筆者が在職している地域の学校は従来月２万ウォン（約１８００円）だった栄養士資格証手当てを８万３５００ウォンに引き上げ、旧正月と秋夕（チュソク、中秋）に支給する名節休暇費用を年間４０万ウォンから７０万ウォンに引き上げるよう指示する教育庁公文書が先日入ってきた。今後どの項目にどれくらいの引き上げ通知がまた入ってくるかも分からない。

給食費は生徒が出すのに、給与を含んだ各種手当ての引き上げ指針は教育庁が下す。これもまた奇異な（？）構造ではないだろうか。

だからといって学校給食従事者の実質給与が高いわけではない。いや、やっていることに対して少なすぎるという表現がぴったりだ。

その理由は学校が給食スタッフを選ぶ時、高校生の子供がいない人、資格証手当てを出さずに済んで長期勤続手当てがつかない無経験者を一定期間契約職として好む傾向があるからだ。

学校給食の質ほど厳しい管理が求められる部分が予算で管理されるという、人件費節約の問題が逆機能として現れたりもする。

正規職と非正規職、栄養士と調理員の間の実質賃金の格差や見えない葛藤が触発されて、給食の調理過程は配食に影響を与えたりもする。

結局、毎年繰り返される学校給食問題を落ち着かせて成長期の青少年に良質でおいしい給食を提供するための核心課題は、私たち社会が給食従事者の人件費問題を解決するところにある。
成長期の青少年の学校給食問題を根本から解決するだけで、将来彼らが健康な軍人、健康な会社員、そして１００歳時代の私たち社会が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老後健康保険料を軽減するというプラスの効果として現れうる。

生徒に政府や地方自治体が給食費の支援はできないことはおろか、いつまで私たちは生徒の給食費を使って学校食堂を運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高等学校まで無償教育を実現するという選挙公約は望むべくもない。どうか児童生徒の給食問題だけでも改善しようという努力だけでもあってほしい。

不良大学の構造調整に使っているという６００億ウォンの教育予算、昨年の目標値を２兆２０００億ウォンも超過してかき集めたという税収のいくらかを小中高校の給食改善のため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なら、ボソボソの焼き飯にたくあん１枚だけの学校給食写真はこれ以上登場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低価格でも良質の学校給食を提供しているドイツでは、児童生徒がおいしい給食を食べるために学校にいくのが楽しみなほどだという。

これに比べ、韓国の学校給食は社会問題になるほど嘆かわしい実情だ。いつまで韓国は学校給食後進国にとどまらなくてはならないのか。

オ・ソンサム仁川松島高校校長・元建国大学教育大学院長

http://japanese.joins.com/article/717/218717.html
http://japanese.joins.com/article/718/218718.html

9 ：<丶｀∀´>（´・ω・｀）（｀ハ´　）さん＠＼(^o^)／：2016/07/27(水) 11:10:34.08 ID:Ntq++MmN.net
いや、人件費や運営費は適切なレベルなら必要不可欠なものだろw
問題点は別にあるだろうにw

52 ：<丶｀∀´>（´・ω・｀）（｀ハ´　）さん＠＼(^o^)／：2016/07/27(水) 11:37:25.61 ID:cTJ6wJGN.net
>>9
公務員にして税金から出せということでは
先生も同じもの食えば改善するわｗ

10 ：<丶｀∀´>（´・ω・｀）（｀ハ´　）さん＠＼(^o^)／：2016/07/27(水) 11:11:14.73 ID:42pqXXmh.net
小学生も生徒なのか？
日本だと児童だが…

もともと粗末じゃん
韓国の食文化って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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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교급식이 허술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w

최근 대전(대전)이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가 소셜l・네트워킹・서비스(SNS)에 실은 허술한 학교급식의 사진이 미디어에 소개되어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 문제가 여론의 조상에 오르면 언제나 교육청이 나와 해당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학교 현장의 누군가를 징계 하는 것으로 종료한다.

학교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눈을 돌린 채로 급식 현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부분적인 상처만을 도려내 취해 봉합하는 느낌으로 매우 유감이다.지금, 학교급식에 관한 한층 더 근본적인 문제에의 어프로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 학생의 급식비는 매년 끌어 올려지고 있는데, 왜 급식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학교급식에 관해서 끊임 없이 제기되는 아동 학생과 보호자의 분노로 가득 찬 질문이다.그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대다수의 학교에 있어서의 급식비 인상은, 단지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급식의 질은 언제나 같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그런데, 부끄러운 이유가 하나 더 존재한다.

급식비 가운데, 30%정도가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와 식당 운영비에 충당되고 있는 점이다.

해당 교육청과 지방 자치체의 지원을 받아 무상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초등학교와는 달라, 학생의 급식비만으로 자주 운영을 하고 있는 중・고의 경우는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와 식당 운영비를 모두 급식비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학교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가, 고등학교의 경우, 한끼 당 4000원( 약 370엔) 전후의 급식비로부터 인건비와 식당 운영비 30%를 취하면, 실제로 학생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2800원 분의의 것이 되어 버린다.

단순 논리로 2800원의 식사를 학생이 4000원 내 먹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호자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폭발 할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오히려 학교급식 대신에 햄버거점에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학생이 낸 급식비로 조달해지는 인건비의 내역을 보면 분함을 넘어 질릴 뿐이다.급식 종사자의 급여는 물론, 10 종류남짓을 넘는 각종 치료가 학생의 내는 급식비로 조달해지고 있다.

위험수당, 교통 보조비, 시간외수당이라고는 기본으로, 장기 근무 가산금, 자격증 가산금, 기술 정보 치료, 가족 수당, 명절 휴가의 비용, 주문제품형 복지비, 연차 치료,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고교생의 아이가 있는 급식 종사자의 경우, 그들의 학자금마저도 학생이 낸 급식비로부터 나와 있다.

게다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는 종래월 2만원( 약 1800엔)이었던 영양사 자격증 치료를 8만 3500원으로 인상해 구정월과 추석(추석, 중추)으로 지급하는 명절 휴가 비용을 연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지시하는 교육청 공문서가 요전날 들어 왔다.향후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의 인상 통지가 또 들어 올지도 모른다.

급식비는 학생이 내는데, 급여를 포함한 각종 치료의 인상 지침은 교육청이 내린다.이것도 또 기이한(?) 구조는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실질 급여가 비싼 것은 아니다.아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적다고 하는 표현이 딱 맞다.

그 이유는 학교가 급식 스탭을 선택할 때, 고교생의 아이가 없는 사람, 자격증 치료를 내지 않고 끝나 장기 근속수당이라고가 붙지 않는 무경험자를 일정기간 계약직으로서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부터다.

학교급식의 질만큼 어려운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 예산으로 관리된다고 하는, 인건비 절약의 문제가 역기능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영양사와 조리원의 사이의 실질임금의 격차나 안보이는 갈등이 촉발 되고, 급식의 조리 과정은 배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결국, 매년 반복해지는 학교급식 문제를 침착하게 해 성장기의 청소년에게 양질이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우리 사회가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성장기의 청소년의 학교급식 문제를 근본으로부터 해결하는 것만으로, 장래 그들이 건강한 군인, 건강한 회사원, 그리고 100 세시대의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노후 건강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하는 플러스의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

학생에게 정부나 지방 자치체가 급식비의 지원은 할 수 없는 것은 커녕, 언제까지 우리는 학생의 급식비를 사용해 학교 식당을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현한다고 하는 선거 공약은 바랄 수도 없다.어떨까 아동 학생의 급식 문제만으로도 개선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있으면 좋겠다.

불량 대학의 구조 조정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600억원의 교육 예산, 작년의 목표치를 2조 2000억원이나 초과해 모았다고 하는 세수입의 얼마인지를 초중고교의 급식 개선을 위해서 충당할 수 있다면, 보소보소의 볶음밥에 싶고 팥고물 1매만의 학교급식 사진은 더 이상 등장할 것은 없을 것이다.저가격으로도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아동 학생이 맛있는 급식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움일 만큼(정도)라고 한다.

이것에 비해, 한국의 학교급식은 사회 문제가 될 만큼 한심스러운 실정이다.언제까지 한국은 학교급식 후진국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오・손 샘 인천 마츠시마 고교 교장・원건국 대학교육대학원장

http://japanese.joins.com/article/717/218717.html
http://japanese.joins.com/article/718/218718.html

9 ：<주｀∀´>(´・ω・｀)(｀하 ´　 )씨＠＼(^o^)/：2016/07/27(수) 11:10:34.08 ID:Ntq++MmN.net
아니, 인건비나 운영비는 적절한 레벨이라면 필요 불가결한 것이겠지 w
문제점은 별로 있다일 것이다에 w

52 ：<주｀∀´>(´・ω・｀)(｀하 ´　 )씨＠＼(^o^)/：2016/07/27(수) 11:37:25.61 ID:cTJ6wJGN.net
>>9
공무원으로 하고 세금으로부터 내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도 같은 것 먹으면 개선해요 w

10 ：<주｀∀´>(´・ω・｀)(｀하 ´　 )씨＠＼(^o^)/：2016/07/27(수) 11:11:14.73 ID:42pqXXmh.net
초등 학생도 학생인가?
일본이라면 아동이지만 …

원래 허술하잖아
한국의 식생활 문화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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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1 )

韓国の学校給食が粗末にならざるをえない理由ｗ

한국의 학교급식이 허술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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